일개 사업장의 고용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

(사설)
노동·정치·종교계 인사 500여명이 엊그제 일제히 밥을 굶었다고 한다.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서울역 대합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을 지지하는 동조 단식에 들어갔던 것이다. 또 법조·종교계 인사 1,500명도 어제 지지선언을 발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여러 차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한 바 있는 우리는 이 문제가 각계 인사들의 적극 참여로 이어질 만큼 확대된 사실에 주목한다. 그것은 이번 사안이 일개 사업장에서의 고용문제를 넘어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승무원들은 KTX 개통 이후 지금까지 2년 동안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 소속으로 철도공사에 파견돼 일해왔다.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도 참고 일하던 여승무원들은 지난해 말 회사측이 선별 재계약 의사를 밝히자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기간 동안 철도공사는 승무원 위탁업무를 KTX관광레저라는 또다른 자회사에 넘긴 뒤 KTX관광레저의 채용에 응하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사측은 여승무원들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회사와 핑퐁식 떠넘기기 전략까지 구사한 끝에 결국 280여명의 여승무원들을 대량해고했던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100일을 넘긴 여승무원들의 복직투쟁과 각계 인사들의 동참을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또다른 희생자들의 양산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배태(胚胎)할 뿐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공사는 여승무원들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