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께 공공철도 개혁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속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와 운수연대, 궤도연대, 교통연대,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자의 힘 등은 8일 오후1시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첫 간담회를 열고, '공공철도'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사진>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영훈 위원장은 “그간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함으로써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 결과물로 민영화라고 하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지배 방식은 물리쳐냈지만 공사 출범 이후에도 상업적 논리에 의한 적자선·적자역 폐지 계획, 일방적인 할인제도 축소 및 폐지 등 민영화에 버금가는 상업화 정책으로 출범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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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도공사가 내부적인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는 등 국민들에게 복무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철도공사를 감시하고, 정책에 개입하는 등 일방적인 상업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간담회가 사회 공공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건호 철도노조 정책전문위원은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철도산업은 친환경적 대안교통 수단, 사회적 가치와 어울리는 교통수단,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민족경제 협력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대부분 공공성 확보와 관련이 깊다”며 “공공부문의 재무구조, 서비스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시작하는 첫단추로 만들면 한다”고 밝혔다.

오 전문위원은 "철도공사 출범 이후 철도구조개혁의 모습이 매우 불안정하고, 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고속철도는 건설부채 10조여원을 철도요금으로 메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10조여원의 부채 가운데 4조 가량은 철도공사가 떠맡고, 6조는 건설부채로 철도시설공단이 떠맡게 돼 있다"며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철도공사에 전가시키는 상황에서 사실상 철도공사가 10조여원의 부채를 모두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도 시설사용료와 부채 이자로 모두 7,500여억원이 지불돼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은 "철도구조개혁이 결국은 10조원에 이르는 철도공사의 부채로 귀결된 것"이라며 "철도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철도서비스가 향상돼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할인 축소와 폐지, 무인역과 위탁역의 확대 등으로 열차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노조 및 철도이용자 등의 이사회 참여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 참여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 참여 등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가를 통한 관료적 운영체제 개혁을 제안했다.

또 △고속철도 건설부채 등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 이행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무인화, 외주화 재검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적자선 폐지 재검토 △청소년, 유아, 장애인 등 공공할인 축소 철회 △KTX 요금 인하 등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고속철도 건설부채 등 현 철도공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단체간 네트웍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자"며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2월말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오는 20일을 전후로 공동주최로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갖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단체들은 오는 22일께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철도 개혁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갖기로 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