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3월 1일 총파업 돌입 결정
구조조정 철회, 약자 이동권 확보 등 5대 요구사항 제시
김문창(moonlh) 기자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월 1일 총파업과 총파업 돌입에 따른 주요 일정을 확정했다

노조의 투쟁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월 11일 총 8천명이 참석하는 5개권 역별 집회(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가 열리며, 18일에는 1만2천명이 참석하는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등 궤도연대 집회, 21일 안전운행 및 준법투쟁, 23일 총회투쟁(사복투쟁) 시작, 28일 총파업 전야제가 열리고 다음날 3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총파업에 따른 중앙대책위 중앙간부들은 7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9일부터는 조합원 주간농성을 시작했다. 또 전 조합원 교육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조합원 몸 벽보 착용, 역사 포스터 부착 및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노조의 주요 5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로 공사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실패로 철도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은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에겐 구조조정과 노동력 강화의 굴레를 씌우고 시민에겐 각종 할인혜택 폐지와 축소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문제는 최근 철도공사가 철도경영합리화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ERP, 개인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각 현장엔 1인 승무와 검수주기 축소, 역 그룹화, 시설‧전기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어 철도직원은 명예퇴직과 감원위협에 직면해있다

▲ 온전한 주5일제 쟁취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 확대와 업무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이용하고 있어 철도안전마저 위험한 상황이다

▲ 해고자 67명 원직복직과 복직자 원상회복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에서 철도공사가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 간접외주노동자는 그 숫자를 알기 어려울 정도(약 1∼2만)이라 한다.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다.'

노조 중앙쟁대위는 "공사출범 1년이 남긴 것은 9500억의 적자"라며, "철도 적자의 본질은 선로사용료와 PSO 정부보상 미비 등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적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약 11조원도 공사 측에 떠 넘겨 이에 따라 운영부채만 해도 2005년 2700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며 원금상환액만 6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천문학적 철도부채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구조조정 철도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속에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총파업투쟁의 승리의 열쇠는 우리의 단결력과 공동철도를 만들겠다는 정당성에 있다"며, "구조조정을 막고 일터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지난해 12월 파업을 연기하면서까지 공사 측에 시간을 준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사 측이 나설 때"라며 공사 측의 성실교섭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