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칼 직권중재 버리고 새칼 긴조권 찬다?"

[레이버투데이 2006-02-07 10:15]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본부장 손한영)는 6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앞에서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부산본부는 지난 1월 국가위원회가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와 직권중재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긴급조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직권중재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직권중재 제도와 긴급조정권은 오랫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해 왔다"며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순간 언제든 정권과 사업주들은 이런 칼자루를 휘둘러서 파업을 불법화하고 공권력투입, 대량구속, 대량해고, 천문학적인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무력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정한다고 밝힌 노동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중재조항 철폐 대신 △다른 파업제한조항 신설 △파업권 제한 범위 확대 △필수업무유지조항 신설 △긴급조정의 파업금지 기간 확대와 일상적 발동"이라며, "사실상 직권중재라는 헌칼을 버리고 ‘긴급조정권’의 새칼을 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본부는 직권중재 제도의 철폐와 긴급조정제도 대상을 필수서비스 범위 내로 축소하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본부는 이날 항의집회에 이어 7일 경북지노위와 경남지노위 앞 항의집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11일, 5개 권역에서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권역별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