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쌓인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중 상당부분을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자립경영 실현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철도공사의 자립경영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2~3개월 안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종합대책의 내용을 공표하고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25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철도적자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혔듯이 정부에서 철도적자 문제를 더 늦추지 말고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이해찬 국무총리도 철도적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정부가 최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팔을 걷어붙이고 철도적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가 철도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이제 철도적자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 의지도 보이고 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머지않아 철도공사의 자립경영 실현대책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철도공사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철도적자를 인수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관계부처에 설명해 왔다"며 "철도공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부채비용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보다 싼 이자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는 데 대해 정부에서도 수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어 "철도적자는 결국 정부가 만들어놓은 빚인데 그 빚을 철도공사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부담을 철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해외의 관련 사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다만 정부에서도 재정운용상의 제약이 있을 터이니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하게 될 철도공사의 자립경영 실현대책에는 철도적자를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안 외에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수천 억원대의 선로사용비, 사회적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적자노선 운영비,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할인 비용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경상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의 모두연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이며,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