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초점> 철도적자 문제

[연합뉴스 2006-01-25 16:33]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철도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연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연설문에 담긴 내용이 양극화, 지방선거, 북핵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란 점을 비춰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낳았다.

부동산투기 문제처럼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심각한 현안이 아닌 세부 정책문제를, 그것도 연설 말미에 꺼낸 배경이 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방치하고 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맞느냐는 것"이라며 "철도공사 혼자만의 일이 아닌 데다 국민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도공사의 적자문제는 일반적 인식보다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철도공사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지난해 9월 김용석 철도공사 감사는 공사직원 대상 특강에서 "이대로 가면 2013년 이후 흑자경영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김 감사는 "누적적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이면 10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파산사태를 초래하고 `철도 IMF' 사태를 가져와 국민 충격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없이는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철도청이 적자누적이란 미래위기 요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 인수 사례를 들고, 공사 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 미뤄 노 대통령의 철도적자 언급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미래과제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세금인상 등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는 대신 철도공사 문제를 예로 들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철도적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서도 이런 함의를 읽을 수 있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