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
[레이버투데이 2006-01-10 10:11]
연말 연초, 나의 연차휴가는 과연 몇일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권 취득의 요건(9할이상 출근→8할이상 출근)이 완화되면서 사용촉진이 도입되는 등 연차휴가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1년간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총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다만 계속근로 1년미만인 경우에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1년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3항). 폐지된 월차휴가를 대신한 조항이며 결국 입사 만2년차 될 때까지의 총 연차일수는 15일이란 셈이다.
만일 최초 1년간 8할미만 출근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매월당 발생한 연차휴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1월당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을 위해 8할이상 출근여부를 따지는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채용일(입사일)부터이다. 다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이 경우 다음 회계년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월1일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04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5일의 휴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200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월당 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만일 3일을 사용했다면 2006년 1월1일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 중 3일을 공제하고 12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연차수당청구권은 언제인가?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예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수당청구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
우선 연차휴가권은 1년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59조 7항),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 때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위의 사례에서 2004년 7월1일 입사자가 2005년 1월1일에 발생한 7.5일 중 3일을 사용하고 4.5일의 휴가를 2005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6년 1월1일에 4.5일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시점, 즉 연차휴가권 취득으로부터 1년 되는 시점 이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사용촉진조항이 신설되어 사용자가 일정한 휴가사용 촉진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의 2)
한마디로 말해,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다. 노동의 재생산유지와 문화적 생활 확보란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휴가사용을 제고할 필요성에서 도입된 것이라곤 하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사용자 편의적 측면이 오히려 강한 듯 하다. 철도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서 현장근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악용의 소지를 막아놓고 있다.
상담문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 02)3780-5970 laborv@empal.com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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