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 여승무원 각 지방본부 편제

[레이버투데이 2006-01-13 09:41]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지난 10일 중앙위원 31명 중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KTX 여승무원 지부편제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는 지난달 2일 열린 중앙위에서 철도노조 가입을 승인한 바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서울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에 각각, 서울KTX열차승무지부(조합원 269명), 부산KTX열차승무지부(조합원 123명)로 편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조 예산의 전략사업비 사용과 관련, 정책사용비 명목으로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1,260만원(조합원 1인당 50원씩 12개월. 조합원 2만1천명 기준)을 사용할 것을 통과시켰다.

오는 3, 4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3일 운수연대 의장단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종합적인 운수산업 발전정책 수립 방안 △운수노동자 생존권 및 보장 방안 △노동운동 등에 대한 연구 등을 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지방선거 노동자 후보 추천과 관련, 제천시의회의원선 (나)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영주지방본부 제천기관차지부 김홍철 조합원을 공공연맹 후보 선정에 추천키로 했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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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철도기술협력약정 체결

양국간 선진 철도기술 교류 개시

[EBN산업정보 박용환 기자] 한·미 양국은 13일(미국시간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철도교통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미연방 철도청은 향후 철도기술을 중심으로 한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금번에 체결된 약정의 주요 내용은 철도기술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및 인적 교류, 철도교통 현안 문제와 관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등이다.

특히 철도 건설·운영·철도 R&D 부문에서 안전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하고, 심포지움, 세미나, 강의 등을 공동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철도 부문 정례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한·미 양국은 정부지원으로 진행 중인 철도안전 사업에 대한 실질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한국은 미국과 열차충돌시험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돼 향후 우리 철도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 시장에 국산 철도차량이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제4차 한·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에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과 BRT(급행간선버스)등 대중교통·교통기술 R&D·자동차 안전·교통약자 대책 분야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고, 향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한·미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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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플]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중국·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김원기 국회의장과 함께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베트남을 방문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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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철역·전동열차내 금지행위 및 부정승차 기동단속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12 18:50]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호균)는 오는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광역전철역 및 전동열차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부정승차에 대해 철도공안과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향후 매월 2회이상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역구내 및 전동열차내에서 물품판매, 구걸, 각종 전단지 배부 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서비스에 기여하며, 전철이용시 부정승차를 방지 및 건전한 여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역과 전동열차내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시 철도안전법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에 의거 금지행위를 한 자 및 그 물건에 대하여 강력한 퇴거 또는 철거조치를 하며, 부정 승차자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보통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수수하게 된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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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철도망 놓는다고 물류개선 안돼”

[내일신문]
에너지소모량 도로가 철도보다 15.8배(트럭 기준) 많아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건교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3월 만들어진 건교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은 ‘간선 철도망 확충을 통한 대량·장거리 화물수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경전선·전라선 복선·전철화로 해운물류 거점 연결(남해안 축) △인천~목포 축 연결을 통한 대 중국 물류체계 구축(서해안 축) △부산~저진 축 연결을 통한 남북철도 기반 구축(동해안 축) △기존 경부선 철도 화물중심노선으로 전환(경부선 축) 등이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건교부가 △철도 화물 수송 수요를 과다 산정하고 △교통혼잡비용의 발생 실태도 분석하지 않고 간선 철도망 확충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철도 수송원가가 도로 수송원가보다 높은데도 철도 건설에 따른 물류비 절감 편익을 과다산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감사원 건설·물류국 관계자는 “간선철도망 확충에 집중하는 정책은 도로에 비해 비싼 수송비와 문전연결성이 떨어지는 철도의 특성 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송·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로가 철도에 비해 대기오염비용은 3.1배, 온실가스 발생은 3.6배, 소음 비용은 2.1배가 높고 에너지소모량도 5.5배(버스)에서 15.8배(트럭)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고유가 등 에너지가격 전망치도 수송비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그런 사회적 비용까지 운송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도로운송에 비해 취약한 철도화물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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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통 “KTX 승무원 위탁관리 거부”

KTX 여승무원지부, 공사가 먼저 계약 파기 주장

이들은 그동안 판매업무와 함께 KTX 여승무원을 위탁 관리해왔다. 즉,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와 KTX승객서비스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한국철도유통 소속의 근로자로서 철도공사로 파견 근무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철도유통이 ‘더 이상 승무원 위탁 관리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KTX 승무원 400여명의 위탁 관리사업을 수행해온 철도유통은 최근 “승무원들의 잦은 시위와 단체행동 등으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영업손실도 상당액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포기를 철도공사측에 통보했다.


철도유통은 “승무원 관리가 고유사업이 아닐뿐더러 승무원들이 요구하는 공사 정규직화를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업무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태껏 철도유통쪽과 KTX여승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비일비재해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셈이다.


◆ 한국철도유통, 여승무원 때문에 영업손실?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이밖에도 부족인력 충원,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철도유통쪽과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왜 그랬을까. KTX 여승무원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 ‘땅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자부심 하나로 입사한 KTX 여승무원들에게 사측은 채용당시 ‘무늬만 계약직’일 뿐, 준공무원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이유가 없다’며 여승무원들의 불안감을 달랬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공사측이 지급한 1인당 급여 가운데 철도유통측이 승무원 관리·운영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 데 대한 불만, 유통 소속이라며 직원들로부터 받는 차별 등 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의 도급계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여승무원들을 줄곧 괴롭혔다고 한다. 결국 KTX 여승무원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되는 ‘유니온샵’. 2004년 초기 한국노총 소속인 철도산업노련 철도유통본부 KTX 승무지부에 소속됐으나 이들은 최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총회를 개최하고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철도노조로 바꿔버렸다.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다른 자회사를 선택하더라도 공사 정규직화라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 여승무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


KTX 여승무원노조 민세원 지부장은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측은 일단 자회사 정규직으로 옮겨갈 것을 강요할 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는 공사 정규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지부장은 특히 “철도유통쪽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먼저 철도유통쪽과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여승무원들에게 떠넘기는 철도유통쪽의 행동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한국철도유통은 그동안 70여년 간 축적된 철도영업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승객서비스업무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KTX승객서비스업무위탁을 수행해왔다고 밝혀왔지만, 불과 2년 만에 승무원 관리사업에서 손을 놓게 됐다.


한편,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현재 여타 자회사를 중심으로 승무원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할 곳을 물색 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봉석 기자 bstaiji@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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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헛발질

앵커) 철도공사가 수익성 자회사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자회사가 독자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역세권 개발 자회사인 한국철도개발.

철도공사는 외부 부동산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한국철도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상 이 회사에는 역세권 개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개발의 설립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인정하지만 도시 개발법에는 모회사인 철도공사만 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는 건교부와 조율 중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개발이 과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철도산업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로 건교부의 해석을 받아야 알 수 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한국철도개발에는 역세권 개발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건교부 관계자 "자회사는 안된다. 자회사는 말 그대로 철도공사의 자회사다. 자회사는 공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철도개발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 권한이 없는 셈입니다.

철도공사는 수익창출에 눈이 멀어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사업 권한도 없는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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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간부들 ‘현장 속으로’

[내일신문]
철도공사가 본사 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체험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이철 사장을 비롯한 간부 17명이 일일 현장체험을 마친데 이어, 본사 팀장 64명이 이달 7일부터 3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서울역에서 여객안내 일일 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근무에 참가한 팀장급 간부들은 일일 역무원으로서 승객들의 승하차 안내나 홈티켓 시연, 승차권 자동발매기 이용 안내 등의 일을 맡게 된다. 또한, 현장근무 수행 후에는 최근 KTX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매표창구 혼잡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일 현장근무를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임 이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길현 기획조정본부장은 “간부들이 고객들이 접하는 서비스 수준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고객감동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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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통, KTX 승무원 관리사업 포기

KTX 승무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유통이 더 이상 승무원 위탁 관리사업을 못하겠다고 나서 KTX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에 따르면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원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철도유통은 최근 "승무원들의 잦은 시위와 단체행동 등으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영업손실도 상당액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포기를 철도공사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1월부터 KTX 승무원 400여명의 위탁 관리사업을 수행해온 철도유통은 승무원 관리가 고유사업이 아닐뿐더러 승무원들이 요구하는 공사 정규직화를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업무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여타 자회사를 대상으로 승무원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할 곳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승무원들의 주장과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는 철도공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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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 교통.물류망 확충 비효율 투성"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국가 기간 교통망이나 물류망 확충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4년말 건설교통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간 교통시설 투자 효율성과 물류거점 시설확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4년3월 간선 철도망 확충으로 대량 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철도 화물수요를 실제보다 높게 추정해 철도화물 수송비중 확대에 따른 물류비 절감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거점시설 확충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건교부와 철도공사, 대구시 등이 대구시 일원 12km 이내에 3개의 물류거점 시설을 건설하다가 화물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건교부의 `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년)'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경제성이 있는 사업대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추진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교부 장관에게 교통.물류망 건설 추진시 적정한 교통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과 형평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hs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