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가 인수해야

[레이버투데이 2005-12-19 11:44]

광고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기본계획)이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정부는 지난해 철도계획연구에서 고속철도 건설부채 부담비율을 35%에서 60%로 상향시키려던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국고출연금을 35%로 하는 철도기본계획을 제출했다"며 "이는 철도노동자와 국민에게 철도구조개혁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높여 철도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철도구조개혁이 시행되니 이를 뒤집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철도구조개혁에서 철도 종사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화돼 연금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민들 또한 유아무임 축소, 장애등급별 할인 축소 계획, 무인역과 위탁역 확대 등에 의해 철도요금, 열차안전, 고객서비스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 또 "철도공사의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이 계획돼 있다"며 "이미 17개 신설 건설구간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가 추진되고 적자역을 연평균 30개씩 개선·정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정부의 고속철도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및 KTX 공공할인 등 공공서비스 전액 보상 △철도산업위원회와 철도운임심의위원회에 철도노동자 및 철도이용자 대표가 참여 △철도노동자 및 철도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교통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공공할인제도 확대 △적정 인력 충원 및 안전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