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고속철 보수 자회사와 수의계약

[노컷뉴스 2005-12-06 08:36]

한국철도공사가 실적이 전혀 없는 자회사와 14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함에 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가 지난 4월 고속철도 유지 보수 사업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지난해 고속철도가 출범하고 나서 1년 정도는 한 전문업체에 유지 보수 사업을 맺었다.

자회사 설립 후 실적 전혀 없는 회사에 2년간 140억원대 수의계약 맺어

그러나 올해 4월 자회사 한국철도시설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실적도 전혀 없는 이 자회사와 2년간 무려 14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철도공사에서 1년동안 전국의 철도 유지 보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3백억원인 만큼 무려 3분이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셈이다.

즉,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계약을 맺었다가 무슨 일인지 자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다.

철도보수 전문업체들, "수의계약 이해할 수 없다" 강력 반발

철로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철도궤도협의회는 "철도공사의 이번 수의계약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적도 없고 갑자기 생긴 자회사에게 액수도 상당히 큰 사업을 쉽게 넘길 수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궤도협의회 김정재 사무국장은 "우리는 공정경쟁입찰을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궤도협의회는 이번 철도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유지보수 연속성 필요 한 업체가 맡아야" 주장…이전 업체 배제해 설득력 잃어

철도공사는 이번 수의계약건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명도 썩 시원하지 않다.

철도공사측은 고속철의 특성상 유지보수의 연속성이 필요한만큼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맡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선로 유지보수는 특수하기 때문에 일의 연장선상 있어야하고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 1년은 한 전문건설업체가 유지 보수를 담당했지만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협회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오히려 이 업체가 돼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 임원, 前 철도청 관계자 다수 차지 '제식구 살리기' 비난 면키 어려워

이처럼 수의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제식구 살려주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도 철도공사 자회사 임원을 살펴보면 전 철도청 관계자들이 다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시설산업 주식회사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 대표이사는 전 철도청 시설본부장 출신이었고 이사는 전 철도청 대전시설장비삼부소장, 또다른 이사는 전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장 출신이었다.

또 감사는 전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장 출신이다.

한눈에 봐도 제 식구 살리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경실련의 박정식 공공예산감시 국장은 "자기들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번 건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17개 자회사 전면감사 착수…이철 사장, "감사원 결과 따라 사업자 재선정 할수도"

감사원은 이번 수의계약건 만이 아닌 철도공사의 17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등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조만간 철도공사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조사가 만약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고속철도 유지 보수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도 "앞으로 수의계약은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철도공사측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bigfire2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