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7000여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 가져

▲ 철도노조가 2005년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인력충원, 비정규직철페,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 김철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위원장 김영훈)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2005년 정기 단협 투쟁 승리, 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직 및 철도상업화 철폐, 공공성 확보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7000여 명이 모인 조합원 총회에서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전가로 철도청 시절인 2004년 2천억 원에 못미친 적자규모가 철도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런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어떻게 적정요금과 안전한 서비스로 수송분담율을 높이며, 남북철도연결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시대에 선진 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파산시킬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 김철관 이날 대회사를 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노동자들이 연금 불이익을 당했고, 인력부족과 임금보전이 미비한 상태에서 주 44시간 근무를 실시하다 보니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이 위협에 놓여 있다"고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지난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분노가 모인 것"이라며 "정부 책임회피가 철도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훈 위원장은 ▲ 11월 21일 09시부터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 ▲ 지부 중식집회 및 주간농성 돌입 ▲ 11월 26, 28일 전국 5개권 역에서 대정부 규탄집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투쟁명령 1호를 공표했다. ▲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 김철관 이어 격려사를 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민주노총 투쟁에 철도노동자가 중심에서 투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 철도 할인축소 폐지, 적자선·적자역 폐지, 고속철도 건설비용 정부인수 등 철도상업화 철회 및 철도공공성 확보 ▲ 비정규직 및 외주화 철회 ▲ 해고자 67명 원직복직 ▲ 주5일제에 필요한 인력 2250명 충원 ▲ 노사합의로 차량 인턴직 정규직 발령 ▲ 신규사업 인력충원 ▲ 연금불이익 해소 등을 촉구했다. ▲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 김철관 이어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할인 축소 철회하고 빈곤층 할인제도 도입 ▲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 ▲ 정부 책임 이행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PSO 전액보상, 고속철도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이용자 및 노조 대표 참여 보장 ▲ 철도공사의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 및 노조 대표를 포함한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운행 중인 선로의 시설물 개량사업 예산 직접 지급 ▲ 국가기간산업 위협하는 철도 신규노선 외국자본 개방 철회 ▲ 공사전환에 따른 연금 불이익 해소 약속 이행 ▲ 주5일제 휴일 보장을 위한 임금 보전 및 인력 충원 ▲ 철도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를 요구했던 철도해고자 전원 복직 등 10대 요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철도 조합원들은 공공성 강화, 빈곤층 할인제도 도입 등을 외치며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 행진을 펼쳤다. ▲ 20일 오후 집회를 마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시가행진을 펼쳤다. ⓒ 김철관 한편, 철도공사 노사는 비정규직철폐, 신규 인원충원, 연금 불이익 해소 등 현안을 가지고 지난 9월 8일 단체교섭을 시작, 지난 11월 3일까지 총 6차례의 본교섭과 3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섭이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