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등에게 KTX·새마을호 열차 요금을 10∼100%가지 할인해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3면·5면>
최근 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측은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할인제도를 연말까지만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철도공사측은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으로 올해 31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며 "올 초 4조6000억원의 부채를 떠 안고 출범해 이자만 연간 250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지원도 없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현재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등에 대해 열차요금을 10%에서 최고 10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이 중 무궁화호·통근열차·수도권전철과 국가유공자·군인이 이용하는 새마을호 열차 등의 할인분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PSO) 보상제도와 관련법령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마을호와 KTX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새마을호와 KTX 할인은 철도의 공익적 성격과 정부의 지원 약속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의신 기자 : philla@gyotongn.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