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8398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769/0
38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717/0
380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1729/0
3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31 1115/0
378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853/0
377
 사무처
정책국
 2002.10.30 1822/0
376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1097/0
375
 사무처
교선실
 2002.10.29 1109/0
374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2182/0
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9 1125/0
372
 사무처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2002.10.29 1188/0
37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8 1430/0
370
 사무처
교선실
 2002.10.28 1372/0
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7 1672/0
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99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