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794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0 1928/0
42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2483/0
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573/0
424
 사무처
법규국
 2002.11.19 1117/0
423
 사무처
운영자
 2002.11.16 1043/0
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532/0
421
 사무처
운영자
 2002.11.15 1742/0
4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1826/0
419
 사무처
정책국
 2002.11.15 2317/0
4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873/0
417
 사무처
운영자
 2002.11.14 1602/0
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494/0
415
 사무처
기획국
 2002.11.13 1154/0
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1242/0
4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1197/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