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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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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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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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알림] 11월 27일 소청심사 결과

법규국

2003.11.28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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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단식투쟁4일차] 철도청의 노조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앙쟁대위

2003.11.27

2751/0

1730

사무처

[알림] 임순평 부산위원장 등 형사공판 결과

법규국

2003.11.27

3347/0

1729

사무처

[알림] 11월 26일 소청결과

법규국

2003.11.27

3630/0

1728

사무처

[단식투쟁3일차] 합의사항은 이행돼야 합니다.

중앙쟁대위

2003.11.26

2823/0

1727

사무처

[알림] 11월 25일 소청결과

법규국

2003.11.26

4413/0

1726

사무처

[보고] 25일 전국 투쟁상황 보고

중앙쟁대위

2003.11.25

3635/0

1725

사무처

[사진]11/25 - 여의도노숙투쟁,안전운행투쟁,서울역단식농성투쟁

중앙쟁대위

2003.11.25

864/0

1724

사무처

[알림]11월 25일 국회상황 보고

중앙쟁대위

2003.11.25

3790/0

1723

사무처

[보도자료] 철도노조, 경고성 총력투쟁 진행

중앙쟁대위

2003.11.25

962/0

1722

사무처

[보고]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조정회의 결과

중앙쟁대위

2003.11.25

3406/0

1721

사무처

[알림] 25일 철도노조 투쟁일정

중앙쟁대위

2003.11.25

2742/0

1720

사무처

[철노속보 45호]11월24일 기자회견, 단식농성, 안전운행투쟁 소식

중앙쟁대위

2003.11.24

953/0

1719

사무처

[사진]11/24, 단식투쟁돌입, 기자회견, 수색 안전운행투쟁 사진올림

중앙쟁대위

2003.11.24

790/0

1718

사무처

[알림] 화물연대와 함께 이호웅 의원 지구당사 항의 농성 중...

중앙쟁대위

2003.11.24

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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