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7822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9 7693/0
24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9 6844/0
2420
 사무처
운수연대
 2004.11.29 5225/0
2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5061/0
24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4408/0
2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4993/0
2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5260/0
2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8 1416/0
2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7 8328/0
2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7 5372/0
2412
 사무처
법규국
 2004.11.27 6001/0
2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6 4826/0
24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6 6963/0
2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6 5799/0
2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71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