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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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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에게 듣는다]
임금, 당장의 이해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재영 || VIEW : 2286/174
 
철도노동자의 관심인 임금투쟁이 철도노조의 단결을 강화하며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

94년 승무하던 동료가 처참한 사상사고를 두 번 겪더니 철도 못 다니겠다며 잠적해버렸다. 보름정도 지나 철도공무원을 계속 했으면 하는 아버지에게 덜미를 잡혀 다시 근무하게 되었지만 철도가 사회적 인식이 낮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철도 나가면 더 좋은 직장이 즐비했기에 이직을 결단하는 동료가 많았다.
잊지 못할 사람은 우리 지부 비대위 위원장으로 6.23투쟁을 이끌었던 남진우 동지이다. 해고생활 10년 만에 복직하여 공공연맹의 조직국장으로 일하며 겪은 생생한 무용담이 많아 모두들 즐거워한다. 그러나 아직도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을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투정이라며 매도했던 보수언론의 무차별적 공세이다.
이들은 지금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개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우기며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며 상대적 고용이 안정적인 철도라는 일터가 좋은 직장이 되어버렸다. 임투가 대기업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라며 보수언론의 공세가 우려된다. 조합원들은 임금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 편차 문제 등 불만이 높지만 천안지구 토론회에 참가해서 느낀점이 있다.
지난 10일 공공연맹 조합원들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고 있는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규탄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돌파해야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지침으로 예산총액을 반영해 놓은 올해 임금 인상률 2%를 깨지 못하면 그 이상의 성과는 어렵다. 이를 돌파하려면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방적 ‘예산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폐지를 내걸어야 한다.
둘째는 우리 임금 수준이 총액규모로 책정되어 있고 이 규모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 고정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원들은 임금방향에 다양한 요구가 있고 각종 수당신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공무원 시절 임금체계처럼 각종 수당이 많이 생기면 우리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며, 임금편차도 줄이고, 근무형태에 따른 보상도 적절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임금구조가 수당 신설 등으로 비고정급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처럼 우리를 길들이려는 질곡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임금협상에 임하며 쟁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이번 06년 임금투쟁에서 승리하고 힘차게 진군하는 철도노동자의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장재영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제 563호
2006년07월18일 2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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