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지사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중앙노사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조합은 일방적인 지사제 개편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역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7개 지사장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왔다.
징계 또한 대량으로 강행하면서 조합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13차례 징계를 하였다. 서울차량의 경우 조합원 약 90여명이 중징계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4월 1일 노사합의 하며 징계최소화를 약속하였다. 조합은 중앙간부가 책임을 지겠다 하였지만 공사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부는 물론 조합원까지 징계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 직종에 걸쳐 외주화에 자유로운 직종이 없다. 운수의 경우 효율화 인원이 총 3,215명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KTX 투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규직 철도노동자의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직무진단 관련 약 50억, ERP구축을 위하여 7백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는 신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십억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의> 노사합의 무시하고 조직개편 강행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한다! |
노사관계의 기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4·1 합의를 무시하고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철도공사 경영진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보편서비스인 철도를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상업화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총파업 이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투쟁 전환하였고 계속된 현장투쟁으로 4월 1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복귀 후 대화하자던 철도공사는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여 사실상 철도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1합의 이후에는 징계최소화라는 합의를 어기고 지금까지 13차에 걸쳐 216명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했다.
철도공사는 철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6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조직개편을 가결시키고 7월 1일 조직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10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의 요구를 ‘외주위탁 외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며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철도공사 경영진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결의한다.
- 노사관계 파탄내는 철도공사 각성하라!
- 대량징계 구조조정 투쟁으로 저지하자!
- 6·23정신 계승하여 산별노조 건설하자!
2006년 6월 24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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