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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사에 대해 ‘철도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철도에 대한 장기투자 및 적자관련 대책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과다한 선로사용료 면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확대를 강력한 투쟁을 통해 요구하고 사회쟁점화 시켜야 한다. 철도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민영화법안을 폐기시켰던 경험이 있다. 노동자는 위력적인 투쟁만이 사회 여론화를 이룰 수 있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해고자 원직복직·원상회복은 제1의 과제다!
철도해고자 48명중 46명은 철도사업법이란 분할사유화 근거를 막기 위해 결행했던 6.28파업의 희생자들이다. 철도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2번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민영화법안을 완전 폐기시켰으나 노동조합의 희생도 컸다. 해고자 전원복직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이자 과제이다. 4년 전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조차 인정했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해고동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원직복직·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복직된 동지들의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복직자 원상회복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와 공사는 2003년 4월 20일 노사합의에서 한 복직자 원상회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조조정 계획 완전철회!
철도 구조조정 공격의 근본원인은 06년 9월 국무총리 산하 ‘철도경영정상화 TF팀'의 방침에 있다. 건설교통부 ‘07년 업무추진계획’, 철도 공사의 ‘07년 인력운영계획’이 그것이다. 정부는 현 정원 31,480명을 2011년까지 28,73명으로 감축하라고 한다. 철도공사는 한술 더 떠서 ‘07년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입안해 경쟁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관철하고자 한다. 아산역 외주위탁 강행 및 8월로 예정되었다가 늦춰진 ‘신개념역 운영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표 참조】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순간 구조조정 저지는 불가능하다.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곧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다.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투쟁은 외주화 방침 거부로부터 시작됐다. KTXㆍ새마을호 투쟁을 패배하면 정부와 공사의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계약직 비정규직의 독립직군(업무분리)은 외주화의 포석이다. ‘기간제ㆍ무기계약 직무기술서’를 폐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향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외주화 계획 선상에 있는 호봉제적용 대상 영양사ㆍ차량급수ㆍ폐차ㆍ건축 등도 상시직무로 확대적용할 것을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 통제시스템 구축을 막아라!
철도공사는 시장별 사업부제, 성과주의 경쟁시스템을 본사개편과 지사개편을 통해 완료했다. 이제는 현업 개편이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시스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 ERP 구축이 있다. ERP를 기반으로 신인사제도를 구축하려 한다. 능력주의 인사제도가 현장에 구축되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은 휴지조각이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는 심각하게 약화되고 개별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의 꿈, 현장통제시스템의 제도화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각 직종별 구조조정을 각오로 막아내자!
철도공사는 07년 감원 계획을 각 직종별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 위력적인 투쟁으로 직종별로 구체화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끝내는 건설교통부 ‘07년 업무추진계획’과 철도 공사의 ‘07년 인력운영계획’을 폐기시켜야 한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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