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도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2%를 제시하며, 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도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년도 예상 물가 인상률은 2.6%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9% 임금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어느 모로 살펴보더라도 정부나 공사가 주장하는 2% 인상안은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 공사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연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연금불이익 해소에 대해 특단협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공사는 교섭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타 공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약속했던 단계적 보전도 ‘노력하겠다’며 기만을 보이고 있다. 단계적 보전은 공사전환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했던 정부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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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될 재원도 노동조합은 기본급 중 근속급에 산입을 요구하나, 공사는 직무급에 더 많은 비중을 두자고 주장한다. 직무급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공사의 의도는 뻔하다. 성과중심주의, 능력중심주의를 통해 철도노동자를 순종시키려는 계획인 것이다. 철도 현장은 위험이 상존해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 위험수당 인상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수당 인상은 최소한의 보상인 것이다. 공사는 위험수당 인상안에 대해 한 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가족수당은 또 어떠한가? 공사는 가족수당에 대한 현재 4인 제한을 없애지 못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독신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득력 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육아는 이 사회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가 노령화 되어가는 심각한 마당에 정부는 출산을 권장한다. 육아수당 인상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인데 공사는 이를 외면한다.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지 말라는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공사는 이마저도 ‘수용불가’라고 한다. 임금인상 시기에는 예산타령, 정부 방침 타령 하면서 노동자를 갈라놓는 수단으로 수당으로 장난치겠다는 고백이다.
공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내부고객 만족이 결국 공사의 발전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인데, 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공사는 2% 인상안을 내놓고 버틸 것이 아니라 철도노동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사는 노동자에게 정부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노동자를 핑계대서라도 인상안을 내야할 것이다. 특단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금성 요구에 대해서도 공사는 답해야 한다. 연금 불이익 해소 외에도 평균적 임금산정, 90년 이전 승급분에 대한 호봉 재획정, 05년 입사자의 경력 인정, 04년 입사자 군경력 회복, 인턴 등 철도근무 경력 인정, 교번자 연차휴가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10월4일 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언제든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조합은 격렬한 투쟁이 아니라 온화한 대화를 선호하는 까닭이다.
이명위 / 철도노동조합 기획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