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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금과 특별단체협약을 함께 진행하나?
임금교섭은 매년 진행하고 단체협약은 2년마다 갱신·체결한다. 2008년 3월 31일 노사간 단체협약이 만료하지만 철도 현장에 산적한 현안을 방치하고 임금교섭만 진행할 수는 없다.
지금도 철도는 사측의 끊임없는 구조조정 공격으로 930명에 이르는 인력감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ERP를 통해 신인사제도와 신노사문화를 획책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끝없이 후퇴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양산된 해고자 문제, 차별고착화와 외주화에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려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문제, 장기투쟁하고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 정리해고 문제 등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힘겨루기
상반기 내내 구조조정 공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진행했다. ERP 기재거부, 휴일근로거부, 안전운행실천투쟁 등 단결된 투쟁으로 구조조정을 지연, 저지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준법투쟁만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시킬 수는 없었다. 상반기에 밀고 당기던 구조조정 현안을 모두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으로 확정해 임금교섭과 더불어 특단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지금도 공사는 구조조정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국 15개역 철도유통 외주화 진행, 고속차량 중정비부문 외주화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꾸준히 전열을 정비해 투쟁을 준비하고, 구조조정 공격에 대해 단호한 반격으로 받아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