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제도언론에서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한다. 철도노동자들은 05년 공사 전환시까지 장시간 노동, 높은 산재율,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일했다. 지금의 진일보한 노동조건은 철도노동자가 세 번에 걸친 파업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이것을 지키려는 노동조합의 의지를 정부와 정권은 “배부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는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비춰도 최하위의 임금과 노동조건이다. 우리는 07년 임투 및 특단협 쟁취투쟁에서 정당한 임금인상과 노동권을 쟁취해야 한다.
구조조정 완전 분쇄
정부와 공사는 임금인상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 한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를 최대한 군살 빼기한 다음, 핵심 업무만 남기고 모조리 외주화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철도 경영진은 ‘본선기관사’외에는 모두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임금인상·노동조건 개선은커녕, 피와 땀으로 쟁취한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철 사장과 공사 경영진은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구조조정 공격을 강행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신개념역에 의한 전국 15개역 외주화’와 ‘고속차량 중정비부문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이번 임금 및 특별단체 협약쟁취투쟁으로 구조조정의 악순환 고리를 온 힘으로 분쇄해야 한다.
공동투쟁 승리 산별노조 강화
올해 투쟁목표는 무겁다.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기획하고, 그 하수인 이철 사장과 핵심경영진이 몰아붙이는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 강력한 반격이 필요하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상식이다. 화물연대·조종사노조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동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공기업 운영법, 필수유지업무 지정,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시기를 집중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운수노조 및 공공운수연맹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동투쟁·연대투쟁을 하며 산별노조 운동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해고자 원직복직, 복직자 원상회복
노동조합은 48명의 해고동지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대부분 2003년 철도 체제 전환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사수하다 희생된 동지들이다. 공사 경영진들은 ‘신규입사, 채용시험’ 등으로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원상회복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은 전 조합원이 나서 투쟁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지난 해고자 복직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원직복직·원상회복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에 의해 이루어진다. 올해는 ‘해고자 전원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을 투쟁으로 쟁취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지금 노동운동의 화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면 민주노조가 아닌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갈수록 위축되는 것도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덕목을 지켜야 한다.
철도의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운동에서 많은 진전을 보여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한 것이나, ‘KTX·새마을호 승무원 투쟁에 대한 CMS 모금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실천적인 면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연대와 단결의식은 부족하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는 노동운동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아울러 장기간 투쟁을 해온 KTX·새마을호 승무원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특별단체협약 핵심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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