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정부에서 정한 2퍼센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법정수당 산식을 개악하자고 한다. 사장퇴진 찬반투표 때는 “임금 및 복지에 주력해 달라”고 읍소하더니 사장은 아예 임금교섭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철도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철도 해고자복직을 촉구하며 2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서명했지만 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공사의 책임회피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1년 반이 넘도록 험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구조조정 공격, 신인사제도, 신노사문화 등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RP, 역무인화 및 폐지, 1인승무, 차장승무생략, 감원, 외주화 등 총공세적인 구조조정 공격은 철도노동자들이 숨 돌릴 새 없이 밀어 닥치고 있다.
전교조는 ERP와 비슷한 통합전산시스템 하나만으로 일 년 내내 투쟁했다. 1인 승무는 2.25파업 및 4.20 파업전야제의 핵심 의제였다. 인력충원은 언제나 철도노동자들의 화두지만 지독한 공사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른다. 공사는 “강제로 옷을 벗기는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사장의 임기는 불과 몇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 누가 철도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말인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구 홍익회) 노동자들이 겪는 불행을 보면 철도노동자들의 앞날이 보인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철도 현장에도 곧바로 밀어닥칠 것이다. 코레일유통은 KTX·무궁화·새마을호 열차의 영업권을 코레일투어서비스에 빼앗겼다. 노동조합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도 투쟁을 결행하지 못했으며 천막농성과 위원장 단식투쟁을 벌이는데 그쳤다. 그 결과 “정리해고는 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은 수용한다. 카페열차는 시험운행을 거쳐 이익이 날것으로 판단되면 코레일유통이 맡도록 노력한다. 철도역에 외주직으로 전환배치될 노동자들을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고참 노동자부터 명예퇴직이 강행되고 있다. 명예퇴직금 한 푼 없는 사실상 정리해고이다.
노동조합은 끈질기게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모두 쟁의발생의 원인이고 조정신청 때 업무지도를 받아야 할 행태들이다. 공사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교섭이 이루어진다 해도 성실교섭을 끝내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불가피한 한판 투쟁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그때 노동조합은 결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내내 그랬지만 지금 벌어지는 철도 노사간 분쟁의 원인은 공사가 제공했다. 악화의 책임도 공사에 있다. 투쟁을 결의하기에 앞서 이 점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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