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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는 4차 본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던 9개 안건 중 8개 안건을 다뤘고 조정수당지급 건은 교섭중단으로 다루지 못했다. 결국 단 하나의 안건도 의견일치하지 못하고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는 종료되었다.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에 시작해서 본교섭 4회, 실무교섭 8회, 분야별 실무교섭 약 40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조인을 하지 못하고 마친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안건들을 특별단체협약 교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한편 교섭 시작 전에 서울지사 앞에서 공공운수연맹이 ‘KTX·새마을호승무원 단식투쟁’에 결합하기 위한 연대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이철 사장이 17분 늦게 참석했다. 이철 사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차와 3차 본교섭에도 2~30분가량 늦게 참석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투쟁선포식 이후부터 “구조조정 저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요구를 내걸고 뜨거운 현장투쟁을 벌여왔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쉼 없이 투쟁했지만, 공사와 수십 차례에 이르는 교섭기간 중 합의한 사항이 거의 없다. 이번 교섭은 사실상 결렬인 것이다.
중앙노사협의회에 철도노조가 제시한 안건들을 면밀히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의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노사협의회의 허점을 이용해 공사는 버티기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3달여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공사 경영진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현안문제를 다루었으나 공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930명의 인력감축계획을 들이밀었다.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는 공사의 안이함은 점입가경이다.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철도공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ERP는 노사협의 없이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우선 시행하고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한다. KTX·새마을호승무원 문제는 철도노조가 KTX·새마을호 승무업무의 이원화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공사는 “다른 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할 수 있으나 원직인 KTX·새마을호 승무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력충원 문제는 “차량과 운전분야에서 일방적으로 감축한 정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변했다. 조정수당 문제는 인력문제와 연동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력충원시까지 대체근무 허용을 명시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동조합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며 철도노동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뭉갰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을 고착화하는 무기계약 근로제를 강요하며 “차별금지, 동일임금”의 법안을 회피할 궁리만 할 뿐이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7월 12∼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철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투쟁’을 포함해 하반기 임단협 및 특단협 투쟁 방침(안)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