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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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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정당한 요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편집팀 || VIEW : 1864/283
 
임시대의원 대회가 끝났다. 노동조합은 상반기에 진행한 투쟁을 평가하고 임금 및 특별단체 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투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임금인상 및 특별단체협약도 진행해야 한다. 7월 16일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특별단체협약을 신청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서울역에서 결사적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해고동지들이 부산과 목포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보순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정비창에서는 여전히 천막농성과 집회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전기지부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상반기 투쟁을 “최선을 다했으나 승리하지는 못한 투쟁”으로 평가했다. 구조조정 공격에 어느 정도 저지선을 쳤으며 조직력과 투쟁력을 회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공사 경영진이 지금처럼 구조조정 공격을 계속한다면 단호한 반격을 할 뿐이라고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공격을 일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며,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는 이철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에 대한 퇴진투쟁 방침도 결의했다. 경영진 퇴진투쟁 시기 및 구체적인 방침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임금은 총액으로 환산하면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했다.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인 철도공사 임금은 10퍼센트쯤 인상해도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버티고, 적자기업이므로 예산 타령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대부분 상반기 중앙노사협의회 요구안들이다. 상반기 내내 공사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배째라는 식으로 버텼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해결하겠거니 하는 태도였다. 노동조합은 그것이 얼마나 오판인지를 깨닫게 해주려 한다. 정당한 요구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집념과 각오를 특별단체 협약 교섭에서 여실히 보여줄 것이다.

공공철도 요구안이 포함되었다. 철도가 왜 적자인가? 철도적자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구조조정 공격을 일삼아야 하는가? 아니다. 철도공사 감사실에서 지적한대로 정부투자를 늘려야 하며 고속철도 부채를 털어내야 한다. PSO(공익서비스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며 선로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 이것은 공사 경영진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주장 따로 하는 짓 따로 하는 경영진은 더 이상 철도에 필요 없다.

노동조합은 하반기 임금인상 및 특별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위해 또 한번 신발끈을 졸라맬 것이다. 지긋지긋한 구조조정 공격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활임금을 쟁취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철폐,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철회 등 핵심현안에 정면으로 접근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을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1번으로 올려놓았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정권말기에 결자해지해서 정리하고 가라는 의미이다. 해고자 복직으로 뭔가 양보를 받아내려는 철도공사의 교섭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조건 없는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및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치고 들어오는 구조조정 공격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임금인상 및 특별단체협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분발과 단결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제 579호
2007년08월10일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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