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지난 7월 6일에 제4차 본교섭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개최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의회 운영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법률에 따른다면 1년에 4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예년의 경우 통상 1회 내지 2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지난 3월에 3회에 걸쳐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3월 임시노사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해고자 복직, 혁신학교 중단, ERP 가동중단 및 협의기구 구성, 아산역 외주위탁 철회, KTX·새마을호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1인승무 계획 철회, 역 무인화 및 외주위탁 계획 철회, 차량 정원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거의 대부분 요구안에 대하여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던 중 4월로 들어서면서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정기노사협의회는 3월에 제기한 안건 외에 교번제 근무지침 작성, 임시열차 운행계획 사전협의, 승급 형평성 확보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번 중앙노사협의회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 관리자의 몰지각한 행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안요구안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 4월 11일 1차 교섭에서 수원시설 폭언책임자 처벌과 서울건축주재 통폐합 원상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 ▲ 4월 24일 비정규직 요구안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비한 차별금지 등을 요구 ▲ 5월 2일 3·1파업 원상회복, 노동위 참석시 공가처리, 중노위 재심 취하를 요구 ▲ 5월 9일 부산차량관리단 원자재 폐기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 대전차량관리단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수도권차량관리단 중정비 업무 관련 노사공동 T/F팀 구성을 요구 ▲ 5월 18일 차장 심사제 선발계획 철회를 요구 ▲ 5월 23일 역사공공성 확보요구로 역사 공용통로 영업행위 금지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 ▲ 6월 7일 역사 맞이방 정비를 요구 ▲ 6월 12일 비정규직 별도직군 신설을 통한 무기계약전환계획 철회, 업무구분 철회, 동일 단협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금 동일지급을 요구 ▲ 6월 21일 중노위 부당징계 판명자 재징계 금지를 요구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총 43개의 의제였으며 당면한 현안문제 중심이었다.

철도공사는 19개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2007년 930명 감축, 성과중심 역량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ERP 협의체 구성, 가족무임승차증 폐지, 특별적성검사 강화, 퇴직연금제 도입,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조비 지급대상 축소,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KTX 중수선 소요인력 전환배치, 소속별 정원조정 및 재배치, 수도권차량관리단 화차검수 중지 및 인력운영, 객차 커튼관리 외주화, 일반객차 사업검수를 일상검수로 전환, 차량관리단 건축유지보수 외주화 등을 요구했다.

공사측 요구안의 특징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세월에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보한 단체협약의 근간을 흔들고 소위 신노사문화를 만들어서 전일적인 현장통제 내지는 공사측의 확고한 우위를 지향하는 요구안이었다.

특히, 노사 간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에는 ERP 중단, 인력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몰상식적인 관리자 처벌 등이었고, 공사측 요구안 중에는 ERP 협의체 구성, 인력감축, 신인사제도 도입이었다.

그 중에서도 해고자 복직과 KTX·새마을호 해고승무원 원상회복에 대해서 공사측에서는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무성의로 일관했다.

1인승무는 6.1 일방시행을 앞두고 일전 불사의 실력행사 직전까지 갔으나 3개월 유보를 합의했다. 열차운행체계 개편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사장실을 점거 항의농성을 하여 공사측의 사과를 받고 상호 성실한 협의 약속을 받는데 그쳤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고심했던 사안은 조정수당과 인력충원이었다. 기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인력부족 때문에 조정수당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조정수당 시행이 곧바로 구조조정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인력충원문제와 연동된 사안이었다. 인력충원 문제는 공사의 일방적인 정원조정으로 차량분야에서 인원이 남는다는 주장 때문에 공전이 계속되었다. 또한 운전분야에 슬그머니 정원 감축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595명 충원에서 898명 충원으로 약 300명 증원을 이끌어 내기는 하였으나 분야별·지사별로 쪼개어 현장에 배치되는 인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다.

조정수당은 충분한 보완조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조정수당 시행으로 인한 대체근무를 금지하겠다는 공사측의 주장에 막혀 시행이 늦어지게 되었다. 2006년 임금교섭에서 조정수당의 도입 이유는 일근 근무자들의 절대적 저임금 구조개선과 교대근무자의 온전한 주5일제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정수당 시행은 불가피하게 교대분야에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측면이 있고, 일근 근무자들은 조정수당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상대적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 조정수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 공사측에 있다.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인력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수당 시행 전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직종별 분야별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다른 직종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환에 대한 동지들의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분야별 실무협의는 40여 회 개최하였으나 역시 노사 간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애초에 예정했던 본교섭을 1회 연장하여 주요 요구안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공사측의 배째라식 교섭태도에 합의서 조인을 하지 못했다. 공사의 기본적인 태도는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노사협의회에서는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요구안 43개, 공사 요구안 19개에 더하여 분야별 노사협의안 12개 등 총 74개 의제가운데 의견일치는 12개이다. 입사 전 군경력 장기근속수당 반영, 부당징계 구제자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등 원상회복, 전동열차 차장 선발계획,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계획, 열차운행체계 개편, 서울건축 주재 통폐합 등이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전체 합의안을 만들지는 못했으나 공사측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냈다.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승무원 직접고용, 부족인력 충원, ERP철회 등은 하반기 특별단체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넘어갔다. 3~6월 줄기차게 지속된 리본패용, 조끼착용, 휴일근무거부, 임시열차거부, 안전운행실천 투쟁 등 일사불란했던 실천투쟁은 우리 철도노동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투쟁이었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임금인상 투쟁과 특단협 쟁취투쟁으로 매진해 나가야 할 때다.

이명위 / 철도노조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