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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실시한 6차 실무교섭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모두 다루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오후 6시 20분에 종료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ERP중단을 비롯한 28개의 안건에 추가 안건 15개를 제출하여 총 43개의 안건을 제출했다. 공사 측은 2007년 인력운영계획을 포함한 19개의 안건을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한 요구이고, 둘째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셋째는 부당노동행위 등 공사 측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한 처벌 등 시정요구이다.
공사의 요구안은 매우 공격적이다. 공사는 930명을 감축하겠다는 2007년 인력운영계획안을 비롯하여 신인사제도 도입, 검수주기 조정, 인력재배치 등 노동조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안건들을 제출하고 있다. 공사가 도입을 강행한 ERP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 최대의 실패한 사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ERP는 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예정했던 5월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 대신 노동부에서 최근 ‘차별시정제도’라는 소책자를 발행했다. 철도공사가 그 동안 보여온 태도는 정부안이 나오면 교섭에 응하겠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불과 1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교섭을 늦출 이유도 없다.
교섭결과에 대한 문의와 비판이 많다. “왜 그렇게 무기력 하냐.”는 질책부터 “좀 더 강하게 몰아쳐야 한다.”는 격려성 주문까지 조합원들의 관심이 크다. 회의록이 아니라 동영상을 공개하라는 의견도 있고, 회의록이 지루하니 간략하게 보고하라는 의견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란 것이며, 노동자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명위 / 철도노조 기획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