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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무기계약전환과 외주화를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운용계획을 일방적으로 완성하고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사용자가 조합원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에 그 의견을 묻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운용계획안’을 비공개로 완성했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외주화 및 운용계획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를 회피했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다.
지난 2일 2차 중앙노사실무협의에 ‘비정규직 요구안’을 제출하였지만 공사는 무책임하게도 정부대책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협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공사의 계획안인 무기계약전환과 외주화는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사가 제시한 ‘무기계약 표준 계약서’에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말이 무기계약이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무기계약으로, 7월 이후 차별금지 및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을 또다시 차별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철도의 모든 비정규직이 단결하고 정규직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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