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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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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핵심쟁점 및 해설

편집팀 || VIEW : 1667/231
1. ERP 중단 및 전면 재교섭

시설, 전기, 차량 등 ERP 관련 모든 직종의 조합원들이 기재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리자를 동원하여 근근히 ERP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5월중 ERP 접속거부를 통해 무력화시킬 계획입니다. 공사는 “많은 예산을 들였으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2.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반대

“595명은 일단 충원하겠다” 그 대신 “93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차량분야는 오히려 남는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정부 방침이 감원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정부에 그런 안을 준 것입니다.(6.9. 철도 경영정상화 관련 TFT 결과) 노동조합은 결원인력 1200명, 07년 정년예정인력 등에 대한 충원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해고동지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를 지키다 해고된 동료들의 원직복직에 대하여 “노력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47명 해고동지들은 전국 순회 등 원직복직투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정리해고 철회 및 직접고용

“정부에서 시키면 하겠다”더니 “정부에 노동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여전히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 생각입니다. 외주위탁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5.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반대

무기계약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신분은 현재의 계약직과 다름없고 차별은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계약직으로 두면 7월 1일부터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고 2009년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본사 앞에서 KTX, 새마을호 승무원과 함께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6. 역 외주화 반대 및 차장승무 생략

아산역 투쟁으로 놀란 공사가 코레일유통 판매노동자 105명을 코레일투어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원래는 철도역에 매표요원으로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60개역 무인화, 폐쇄, 외주화 정책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사는 전동차 차장을 부기관사로 대체하고 차장생략 구간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 불가입니다.


7. 시설, 전기분야 외주화 반대

KTX 전용선 안전문제를 필두로 시설, 전기분야 외주화 반대투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시설과 운영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고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설, 전기분야 조합원들이 철도투쟁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 기관사 1인 승무 및 특별적성검사

“현재의 운행조건에서 기관사 1인 승무는 절대 안 된다” 노동조합의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영상시스템을 동원한 전동차 차장승무 생략에 대하여도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관차, 열차 승무원들이 완강한 휴일근로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9. 신인사제도, 신노사문화 등 공사측 방침 분쇄

공사는 ERP를 통해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신노사문화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한 어림없는 망상입니다.

※ 자세한 요구사항 및 교섭상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577호
2007년05월15일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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