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와같은 국내 정세 변화는 달러화 약세, 일방적 한미 FTA 협상 등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심화와 전면개방 압력 강화, 부시정권의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진 이라크 침략, 북한 핵실험 등 미 군사 패권주의의 수세국면 전환이라는 국제 및 한반도 정세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2007년은 이와같은 대외정세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3월이 시한인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와 북한 핵보유 이후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노동정세는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시행과 무효화 투쟁으로 노정, 노사간 대립과 공방이 격화될 것이다.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3천여 철도공사 계약직 노동자들도 외주화될지 은행처럼 무기계약으로 전환될지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와함께 4월 직선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 운수산업노조는 금속노조 등과 함께 산별노조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산별 노사관계의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다.
2007년 철도정세는 철도공사 전환 이후 계획된 상업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ERP 시행과 함께 지사간 경쟁과 사업부내 구조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에 맞추어 분사화라는 이름아래 노선, 지역, 사업부별로 업무 전체를 외주화는 방식이 검토 추진될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용역발주하여 6월말에 최종보고될 유지보수의 중장기 효율화 방안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신형 전기차 도입 확대에 따른 1인 승무 확대, 차량 전환배치, 자동화․ 기계화에 따른 역 그룹화, 시설․전기의 집단보수화 추진 등도 계속 노사간에 쟁점이 될 것이다. 2008년 4월 1일 정기단협 갱신을 앞두고 자동승진제 및 비연고지 전보 제한 조항을 개악하고 직무성과주의 신인사, 신임금 제도를 도입 확대하려는 경영진의 각종 여론공세도 강화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영진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은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연초에 시행 예정인 수도권 전철요금 인상, 단계적인 역 폐쇄 등 철도상업화 경영 역시 이미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철도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2007년은 현 정권의 평가를 통해 차기 정권의 정책과 주체가 결정되는 대선의 해이다. 따라서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철도사유화 정책을 바꿔냈던 경험을 살려 철도상업화 정책을 바꿔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 노사관계 로드맵과 외주화 확대의 기제로 작용하는 비정규 개악법을 무효화시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바꿔내고자 하는 노동계의 전략에도 복무해야 한다.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철도이용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철도노동자의 등골을 휘어 갚아 나가려는 부도덕한 철도정책 전환에 광범한 사회적, 정치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자! 철도운영의 투명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라는 공공부문 개혁운동을 전진시키자! 선거때만큼은 정치권이 이 사회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종주국인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고, 한국 사회 보수세력의 통치능력도 바닥을 치고 있다. 2007년은 상업화 구조조정 저지와 함께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보다 진보적으로 바꾸는 투쟁과 노동자 정치 역량 강화의 해가 되어야 한다. 이의 실천에 철도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해이다.
조상수 / 철도노조 정책위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