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정부는 이른바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이하 철도대책)을 발표하였다. 2년간의 준비 끝에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06~2010)을 확정한지 반년 만에 정부 대책이 수정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임기내 철도적자의 근본적 해결 방안 강구’를 표명하였지만, 이번 철도대책으로 철도공사는 철도적자의 해결은 고사하고 10조여 원의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부채에 이어 9조여 원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추가로 떠안아 고속철도 부채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되었을 뿐이다. 마치 요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실패한 누더기 부동산대책을 보는 것 같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정책 실패와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으로 인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철도이용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철도노동자의 등골을 휘어 갚아나갈 계획이다 . 지난 11월 1일부터 철도요금이 올해 물가인상의 3배인 9.3%나 인상되었다. 수도권 광역전철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전체 철도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3백개역에 대해 적자를 앞세워 폐지 또는 축소하는 작업도 2010년까지로 앞당겼다. 노선연장, 전철화, 복선화 등 철도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충원 억제를 통해 철도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외주화를 확대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2006년도에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부족인력 중 일부만 충원할 계획이고, 국가인권위가 성고용차별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 요구는 막무가내 식으로 묵살하고 있다.

그 동안 철도경영이 악화된 원인이 철도투자 부족으로 인한 철도수송분담율의 저하였다. 그런데 철도요금을 대폭 올리고 무더기로 철도역을 줄이겠다니 이는 철도수요를 줄여 철도경영을 더 악화시킨다. 철도교통의 장점은 안전성과 정시성이다. 그런데 철도노동자의 노동 강도강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니 이 역시 철도경영을 더 악화시킨다. 따라서 이번 철도대책은 철도공사 경영개선이 아닌 경영개악 종합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듯 하다. 한국철도를 살리고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8.23 철도대책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공공서비스의무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도운영에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가 참가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