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파업을 거쳐 노사자율교섭에 의해 쟁취한 4.1단체협약서의 쟁취 과정에서 공사가 주장했던 것은 직무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 배치와 비연고지 전출 금지 조항 삭제 , 자동근속승진제도 조항 삭제 등 향후 철도상업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사항을 사전에 없애려 기도 했었다. 현업 중심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철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 위주와 이를 근거로 한 인위적 인력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와의 전면전이었고 완전한 공공철도로의 승리보다는 향후 벌어진 전면전을 위해 숨고르기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임금교섭의 결렬에도 이러한 공사의 정책에 의해 기인한다.

이번 임금교섭에 임하는 공사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공기업 지배구조로 작용한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철도노동자를 길들이고자 시도 했고 이는 곧바로 노사간의 자율교섭이 아닌 정부가 승인한 인건비와 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
2.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이 보수체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즉, 총액 인건비 인상은 정부승인기준인 2%로 제한하고 합의 이행사항인 단계적 보전(3%)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확답을 피하고 있다.
호봉 재획정도 추가재원 소요 없이 총액 인건비내에서 진행한다는 것이고 각종수당에 실적급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직무급위주의 임금체계로 승진경쟁을 도입하여 이후 연봉제의 발판을 삼으려 하고 있다.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미끼로 법정수당 산식조정 등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급 위주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단초를 마련하려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인지 공사의 임금교섭요구인지 모를 정도로 조합의 요구안에 개악안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합은 06임금교섭의 기조와 목표 및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임금교섭의 기조로는


주요 목표로


결국 조합의 임금 요구안은 크게 보면 새로운 내용의 요구안이기 보다는 지난 교섭의 보완과제와 합의 이행을 주로 하고 있고 임금구조나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구축 기도로 개악안을 제시하고 2007 철도구조조정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쟁점

결국 조합의 과제는 임금인상액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직종간, 근무형태별, 노소별 분열책에 휘말리지 않고 ‘06 임금교섭의 기조와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임금투쟁 과정에서 향후 예견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발판 마련과 사측의 분열책동과 성과주의 임금체계 구축의 기도를 저지하고 철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 이제 시위는 당겨졌다. 철도노동자의 단결된 힘만큼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