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건교부가 철도운임 상한을 KTX는 3%,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하였고, 철도공사가 금년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철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간 철도요금을 보면 KTX는 최대 51,400원, 새마을호는 최대 41,200원, 무궁화호는 최대 2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8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운임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처럼 철도요금은 줄줄이 오르는 반면 각종 철도할인은 줄줄이 축소되고 있다. 2005년 철도공사 출범과 함께 유아와 청소년 할인을 축소 폐지한데 이어, 2006년에 KTX,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노인할인마저 축소 폐지하려다 철도노조와 유관 단체의 반대로 1년간 유보되었지만 2007년 정부예산안에도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축소폐지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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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 머서휴먼리소스 컨설팅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은 모스크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교통비 상승율은 7.2%로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2.4%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니 서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요금인상 소식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이야기다.
일본과 유럽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한국철도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철도는 정부기관인 철도청에 의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요금의 공공성이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도공사 전환 이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도요금의 공공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물론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에 불과한 한국철도 현실에서 나머지 부분을 국가,기업,국민 삼자간에 어떻게 분담할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일방적 철도요금 인상에 담긴 약자 수탈의 비도덕성과 철도이용자에 대한 비열한 꼼수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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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부채 10조여원을 떠안았고, 이후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채 9조여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철도 승객이 내는 요금중 31%는 고속철도 운영 경비가 아닌 건설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된다. 외국자본의 투기 실패 및 재벌의 경영부실을 덮어주기 위해 수백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준 정부가 자신의 고속철도 정책 실패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고스란히 철도공사를 통해 힘없는 철도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는 좁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보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지리적 약자를 포함한다. 반대로 교통강자라면 항공, 자가용 등 고급교통수단까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고속철도 건설을 통한 수혜는 직접적인 고속철도 이용자만이 아니다. 교통강자 역시 항공 등 다른 고급교통수단의 요금인상 억제와 이용기회 확대를 누리고 있고, 역세권 개발이익자는 그야말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열차 이용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철도 이용자들이 3~4배 더높게 인상된 요금을 내고, 노인․ 장애인의 경우 할인마저 없어지는등 보호되어야할 교통약자까지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전가되는 것을 보면 이 사회의 도덕은 죽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철도승객을 우선 KTX로 몰고 그 이후 본격적인 KTX 요금을 올리겠다는 비열한 꼼수가 아닌가?
조상수 / 철도노조 정책위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