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 강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철도를 종종 이용한다. 사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러저러한 시간을 감안하면 지역출장길엔 철도가 제일이다. 특히 주말이나 요즘같은 명절기간엔 철도를 따를 교통수단이 없다. 그런데 올해 철도노조 파업이나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접하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이처럼 좋은 철도에서 일하는 데, 노동자들은 왜 자꾸 거리로 나서는 걸까?

지난해부터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 문제가 종종 등장했다. 철도공사가 이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기보다는 제약하는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하면서 무임승차되는 유아의 기준을 취학이전인 6세에서 4세로 낮추었다. 청소년과 학생에 제공되던 무궁화호 20% 요금할인도 폐지되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KTX, 새마을호 50% 요금할인제마저 차등화되어 4～6등급 장애인을 위한 할인율은 주중에 30%로 축소되었다. 애초에는 노인에 대한 할인도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인단체의 비판으로 보류된 상태다.

겉으로는 빠르고 쾌적안 철도이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겐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철도노조가 지난번 파업에서 주장한 핵심적 요구 중 하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KTX 여승무원 문제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안이다. 노동부와 건교부를 통해 알아보니 사안은 이외로 간단하다. 이들은 철도공사 관리직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외주하청 직원으로 불법파견되어 있는 상태다. 성차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줄이고, 비정상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경비 절감이다. 철도공사는 출범 첫 해인 2005년 무려 6,0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늘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조직이든 비용을 절감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도 대상은 지혜롭게 선별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이 누수되는 곳이 있다면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비용까지 막무가내로 줄이면 철도공사 본연의 역할마저 훼손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금할인 감면이나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고용이다.

게다가 적자 원인도 꼼꼼히 따져져야 한다. 만약 철도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발생한 적자라면 당연히 철도노동자를 포함하여 철도공사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도 적자의 근본원인은 부당하게 철도공사로 전가된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있다. 2005년 철도공사 결산자료를 보면, 철도부채 이자가 2,383억 원이고, 고속철도 시설부채에서 비롯되는 선로사용료가 1,847억 원으로 철도부채 관련비용이 전체 당기손실의 7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 철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첫째, 철도적자는 경영부실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지난 고속철도 건설이 초래한 구조적 적자다. 이를 이유로 철도공사나 철도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아무리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적 서비스로서 본연의 의무마저 버릴 수는 없다. 셋째, 철도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상정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