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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익을 손상하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이왕 시작된 협상이니 대표단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언론에서 공개된 일부 자료만 보아도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잃기만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사실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통해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분야가 자동차이다.
그런데, 미국은 되려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 세제를 연비 또는 가격기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자동차세는 상당폭 감소하고 미국의 중대형 승용차 수입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조달분과 협상에서는 자국 주정부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한국 지방정부 및 공기업 발주시장 개방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4대 선결조건을 조공 바치듯이 넘겨주고서야 시작한 한미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리 있겠냐마는,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우려한 그대로 협상은 미국의 요구만 관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미국과의 FTA가 전세계적으로 대세일까?
우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던 카타르는 미국이 지나친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면서 협상을 거부했다. 또 스위스는 미국이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자 국민투표를 통해 협상을 중단시켰다. 심지어 일본 자민당의 고노 타로 의원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뒤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미FTA는 절대로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은행조차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과의 FTA를 거부하는 것이 대세이다.
한국의 권위있는 경제학자들과 현 정부 출범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교수들도 반대 입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협상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며,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미 FTA는 지뢰밭이라고 경고했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역시 한미FTA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고 있고, 경제학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또, 협상은 미국에 대한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 이래도 찬성하겠습니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농축수산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