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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신문에 건교부 6급 직원이 2000년 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에 근무하면서 5월부터 2년여간 실제 있지도 않은 가스배관 이설공사 서류를 4차례에 걸쳐 만들고 계장,과장,소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28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빼돌렸다.
수색된 집과 별장에는 15여억 원 상당의 조선시대 상평통보 및 고화폐가 있었고, 별장에 당구대, 미니빠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직장동료들과는 주식투자가 대박이 났다며 강남의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들며 가족들에게 차 1대씩을 구입하여 선물하기도 하였다.
지난 8월 KBS추적60분에서 KT에 근무하던 간부는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12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제보를 하였다.
고속철도가 달릴 때 발생하는 전류가 선로주변의 통신선에 영향을 미쳐 전화통신에 잡음이 발생하므로 전력유도를 해야 하는 공사다. 물론 비용은 철도청이 부담했다.
제보자는 모의측정결과와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잡음을 줄이는 차폐케이블로 교체하지 않아도 잡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제보후 제보자는 KT로부터 파면통지를 받았다.
언론에서 밝힌 두 가지의 사건 외에 ‘눈먼 돈’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정부, 관공서 그리고 철도에도 존재한다. 로비를 하고 다시 거품입찰로 수주를 받는 방식으로 말이다.
최저가격 입찰제란 명목과 계획성 없는 수주남발로 디젤기관차 운전실의 손바닥만한 선풍기가 몇십만 원, 100만 원짜리 공구가 200만 원이되어 납품되고 공사수주를 따낸 현장반장이 “이 자리에 다시 공사하더라도 우린 입찰 받은 것만 하고 가면 되요”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복되는 공사가 널려있다. 철도공사와 260만 원에 계약한 KTX승무원들의 손에는 130~150만 원이 쥐여지고 나머지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눈먼 돈’은 고스란히 ‘적자기업’이란 멍에를 씌워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 원짜리 봉투하나 받아본 적 없는 현장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에 맞서면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귀족노조’라고 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호도하고, 정부는 ‘공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방패와 소화기로 난타하여 죽인다.
철도노보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