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올려지고 있다.
철도청 당시 6급 직원이 28억원을 빼돌려 화폐를 수집하고 호화판 생활을 하다 덜미에 잡혔다. 당시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근무했던 부서에서 하루 출장비가 100만원이 지급되고 출장비만 10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지난 7월에 내부문건이 폭로되고 철도청시절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KTX 승무사업이 불법파견임을 알고도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버젓이 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혁신대상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혁신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교육 “오늘 할 일은 오늘하자! 하자!”를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듯 반복 구호를 외치며 은연중 자신의 구호가 뇌속에 의식으로 박히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밤낮으로 정년까지 함께 일할 동료들을 서로 경쟁대상으로 여기고 회사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성과급분배는 어떤가? 노동조합이 대표호봉을 통하여 지급하자고 하자 개별호봉제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개별호봉제를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분배방식으로 노동조합이 다시는 균등분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선배들의 균등분배참여를 차단하여 경쟁을 통하여 젊은 후배들 스스로 선배를 밀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개별호봉으로 지급해도 균등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구조조정에는 종착도 구분도 없다. 인원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점이 나타나면 외주화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전기, 운수, 차량, 운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혁신학교를 기획한 것이다.
그들은 상시적 구조조정의 틀로 작동하는 기제인 팀제로 가기위하여 혁신학교에서 ‘모랄교육’을 시키려 하였다.

팀은 목표를 주어야 움직인다. 팀을 움직이기 위해 목표관리제(MBO)생산성 향상, 평가시스템(BSS)성과급제, ERP가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그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개별호봉제를 고집하면서 철도노동자를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다. 남의 살만 도려내줄 알지 자신을 혁신하지 않은 내부가 철도 경영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조연호 /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