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명‘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야합하였다. 자본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주고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시행을 3년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성이나 버스 등 어용노조 하에서 투쟁하던 동지들은 복수노조만으로도 개탄할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금전보상제 도입’,‘해고통지 기간’,‘부당해고 벌칙 삭제’ 등이다. 이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고자가 복직할 길이 막혀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는 노동법의 개악인 것이다.

이 제도 아래서 어느 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겠는가?

철도노보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