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정부의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이하 철도대책)이 발표되었다. 요지는 철도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매년 1~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철도공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채 9조여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신규충원이 최대한 억제되고 자연감원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와 외주화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 철도이용자들은 광역철도 요금인상과 300개 철도역 열차운행 서비스의 축소·폐지를 감수해야 한다. 철도공사를 통해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무현 정부의 철도상업화 정책은 유지·강화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는 정부의 ‘8·8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하지만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를 통한 고용안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계약직의 전면외주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만들어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철도대책’의 확정으로 하반기 철도 노사관계에서 경쟁 강화 및 외주화 확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임금교섭에서 사측은 경쟁과 노동강도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주의적인 임금제도 확대(직급급 확대, 업무지원수당 확대)와 시간외 단가 인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임금인상 수준 못지 않게 구조조정(경영평가) 관련 임금구조와 제도가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강제연행, 고소고발, 손배, 각종 악선전 등 수많은 탄압을 뚫고 반년 이상 완강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KTX 승무원 동지들은 9월 중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 판정을 앞두고 있는 데 이는 철도공사의 대규모 외주화 정책 추진의 주요한 변수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신선구간 외주화, 1인 승무 등에 맞서 운수분야, 운전분야에서 잇따라 직종별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분쇄 투쟁 또한 이후 전체 철도노동자의 구조조정 분쇄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철도대책’ 발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철도적자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연두기자회견은 거짓말이 되었고, 이철 사장의 철도투자 부족으로 허약해진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는 ‘뿌리경영론’ 또한 ‘가지치기’로 돌아가고 말았다.

철도상업화 구조조정 정책의 골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와 경영진의 새롭게 포장된 논리와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교통정책 및 경영기법이다. 이를 통해 철도노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철도노동자의 의식을 바꾸고 단결을 무너뜨리려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다. 현대판 삼청대교육을 연상케하는 얼차려식 코레일 혁신학교는 노사협조주의, 수익지상주의, 경쟁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직무성과주의 임금제도 확대 또한 노동자 가족의 생활임금을 가지고 동료를 경쟁시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경영진의 분열공작에 휘말려 단결력이 약화되면 대규모 외주화와 명예퇴직, 끝없는 노동강도 강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철도노조의 뿌리인 조합원 의식과 현장단결력 강화없이 힘찬 투쟁의 줄기를 키울 수 없으며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철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철도정책을 바꾸어온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조상수 / 정책위원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