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영정상화 대책과 비정규직

“연간 1조 5백억원을 철도에 지원하겠다. 그러니 철도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라.” 8월 23일 정부는 철도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이라는 링거 요법을 발표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647개 가운데 300개역을 폐지, 무인화 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 던 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철도공사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을 것. 퇴직한 노동자 대신 신규채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내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 것인지. 사실상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강행하면서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철도비정규직 대책’의 어머니는 직무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철도비정규직 대책이 파문을 일으켰다. 3,000명 비정규직을 전면 외주화 하겠다는 것인데 철도공사는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 비정규직 대책이 어느날 갑자기 돌출한 것이 아니라 철도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철도비정규직 대책의 어머니는 직무진단 용역 최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핵심업무외에는 대부분 외주화하는 것”이며 여기에 자유로운 직종은 없다. 기관사쪽이 좀 적고 시설이 가장 많으며 운수쪽도 만만치 않다. 운수쪽은 열차승무 모두, 그리고 647개역 가운데 300개 역을 폐지 또는 무인화하는 것과 맞물린다. 큰 역은 외주화하고 작은 역은 폐지나 무인화한다.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노동조합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경영체제나 지원대책등 큰 틀에서 철도공사의 앞날은 예측하기 힘들다. 정권의 성격이나 경제정책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96년 1월 1일 공사전환방침, 98년의 특례법 제정, 02년 민영화법안 가결, 04년 민영화법안 폐기등 경영체제나 지원방침은 정권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요동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감원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관철해 왔다. 2003년 4월처럼 파업을 배수진으로 쳐놓고 되돌린 일도 있으나 6.28파업 실패 뒤 곧바로 반격을 당했다.
결론은 이렇다. 경영체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철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감원은 철도노동자의 태도와 조직력에 달려 있다는 것, 특히 철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핵심업무외에는 외주화 방침으로 되어 있으니 더욱 그렇다.


사장은 떠날 사람, 철도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이철 사장은 스스로 밝혔듯이 임기를 채울 생각이 없다. 그럼 뿌리경영이니 남북철도니 하여 요란스럽기만 한 그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장은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떠나면 그만이다. 그럼 떠난 사장이 입안해 놓은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큰 틀에서의 거시적 담론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강력한 저지선을 쳐야 할 것이다. 그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규직을 외주 하청노동자로 바꾼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 / 미조직비정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