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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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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하나의 철길로 달려간다
2006년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투쟁 결의

편집팀 || VIEW : 2327/202
 
철도노조는 지난 25, 26 양일간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확대간부수련회 및 2006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민주철노의 성과와 한계를 경험하였다. 한계는 극복하기 위한 과제이고 성과는 민주철노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 사업을 힘있게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아자동차노조 전 위원장 신승철 동지는 “기아자동차 조합원들은 대공장 노조의 한계를 깨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 산별이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라며 “철도노동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2006년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조상수 정책위원장은 정세보고에서 "임금을 올려도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철도노동자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부산KTX열차승무지부 정해인 지부장은 “홍익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못하여 노조를 만들었는데, 철도노동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 며 “공사는 정규직도 외주화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교번, 교대, 일근 근무자의 임금 과 관련하여 직종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이행 부분은 꼭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한 산별에 대한 조합원 교육과 선전을 통하여 산별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의원대회는 하반기투쟁 과제와 임금관련, 산별관련 안건을 심의 후 통과시겼다.



투쟁일정

⑴ 임금 요구안 확정 및 교섭 (8월)

○ 확정된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선전사업을 전개한다.
○ 임투 요구안 해설서 및 해설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행한다.
○ 8월 1차 교섭 이후 06년 임투승리 철도노조 간부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요구안 및 교섭진행에 대한 교섭보고대회 형식의 현장순회를 전개한다.
○ 지부단위 현장순회를 위한 강사단을 조직한다.

- 지부임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순회 및 토론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방본부 또는 지구별 수련회를 조직한다.
- 지방본부별, 지구별 조직담당자회의, 간담회 등을 조직하고 조직진단과 조직강화사업을 논의한다.
○ 지사개편에 따른 지부편재 및 지본/지구(지사) 조직운영에 대한 조직사업을 완료한다.


⑵ 임금교섭 본격 진행 (9월)

○ 교섭보고대회 형식의 지본별 현장순회를 전개한다.
- 현장순회 기간 : 8월 하순~9월 하순
- 현장순회 내용 : 06년 하반기 정세 및 과제, 교섭보고 및 쟁점토론
○ 06 임투승리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1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06년 임금요구안 관철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 결의.
- 철도경영정상화 TFT 결과에 대한 대응 및 철도공공성 강화 투쟁 선포
○ 임투관련 내용 외에 복수노조 및 산별추진 등 조직발전전망과 관련하여 교육/선전/조직사업도 현장단위까지 배치한다.


⑶ 임금교섭 결렬시 총력투쟁 (10-11월)

○ 임시대대 개최 쟁의발생 결의하고 06임투승리 총력투쟁계획을 수립한다.
○ 10월 하순 2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임금요구안

1. 임금인상요구안
공사는 2006년도 임금을 총액 3% 인상한다. (근속급 에 정액 30%, 정률 70%로 산입)

2. 합의 이행 요구안
① 공사는 공무원시절 승급시 삭감된 호봉을 환원하여 호봉을 재확정한다.
② 공사는 2006년도에 단계적 보전액 총액 3%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근속급에 정액 30%, 정률 70%로 산입)

3. 근무형태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안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 교대수당을 신설한다. (통상임금의 11%)
② 공사는 교번근무자 교번수당을 신설한다. (통상임금의 15% 로하고 교번근무자의 특수인정시간은 폐지)
③ 공사는 일근근무자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통상임금의 9%)

4. 임금구조 개선
① 통상임금에 대우수당, 급식비를 포함한다.
② 공사는 정기상여금 300%를 짝수달에 50%씩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 각 100%씩 지급한다.

5. 수당개선 요구안
① 공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위험수당을 50% 인상한다.
② 부양가족이 있는 조합원에게 제한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③ 업무지원수당을 폐지한다.
④ 차액보전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⑤ 제수당의 기준과 대상을 조정한다

6. 연금불이익 보전 요구안
공사는 2005년 1월 1일 공사 전환 시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없었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통상임금 × 20년 초과재직년수 × 85/1000 × 12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 세부사항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① 공사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규직의 70%이상으로 한다.
② 공사는 직접고용비정규직의 임금을 총액대비17.4% 인상한다.
③ 세부은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④ 비정규직 임금구조를 개선한다.

8. 부칙
제1조(임금저하의 금지) 본 협약에서 제외된 임금(현재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금품 일체)에 대해서는 현재 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비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 규직임금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를 진행한다.
제3조(적용시기) 본 협약은 그 시행시기가 명시된 조항을 제외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교대수당 교번수당은 합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산별추진안 확정

1. 목표
○ 2006년(11월) 산별노조 전환총회(투표)를 조직한다.
○ 산별전환 방침에 따라 조합자산(재정) 등 철노의 기존 권리부분과 이후 산별완성과 운영에 따른 조직체계/교섭활동/복수노조/노사관계로드맵/비정규직 조직화 등에 대하여 운수단위와 공동으로 총괄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2. 시기별 흐름

2007년 공공운수대산별 건설 / 운수산별노조 완성

- 규약(조직,재정)과 조직체계 등 최종 확정
- 산별교섭 및 투쟁 준비

철도노조 산별전환 총회(2006년 11월)

- 2006년 11월 산별전환 총회(투표)
- 운수산별노조 출범/4조직 통합연맹 출범
- 철도공공성 강화 요구와 대정부 투쟁 조직

산별전환을 위한 방침 최종 확정
7/26 임시대의원대회

- 산별추진 총괄계획 및 운수산별 전환방침 확정
- 임투요구(안) 및 투쟁계획 확정
- 철도노조 산별추진위원회 구성

산별전환 현장활동 기반조성

- 철노 산별전환 추진계획 수립
- 철노 산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 교육, 선전, 조직활동 내용과 지침 마련


3. 주요사업

⑴ 철도노조 산별추진위 구성과 운영
• 철도노조 골간조직을 중심으로 8월초 ‘철도노조 산별추진위’는 중앙추진위와 지본/지구별 추진위로 구성한다.
•철노 산별추진위 각급단위 회의는 격주 또는 사안별 회의를 개최한다.


⑵ 교육, 선전/홍보사업
•중앙강사단 준비ː지본별 또는 지구별로 산별 담당자 및 교육위원 등으로 책임강사단을 구성하여 8월부터 통일된 교안과 준비로 강사단 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
•교육사업의 방식은 사전 선전/홍보사업과 함께 간부 및 조합원 간담회, 현장순회, 토론회, 수련회 등 지역(현장)의 실정과 조건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개발하여 집행한다.

⑶ 간부 교육 수련회 및 간담회

•전국지부 현장간부(지부임원, 상집, 대의원 등 지부당 10-15명)에 대한 교육/토론 및 수련회 사업을 적극 배치한다.
• 8월부터 11월 산별전환 총회까지 지본/지구별 세부 사업일정과 계획을 수립한다.

⑷ 각종 기획회의 및 정책사업
•산별전환 총투표 관련한 제반 지침과 세부계획 등을 준비 한다.
•산별전환 총회 성사 후 철도노조 재정과 산별노조 결합시기의 조직체계와 교섭 등 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한다.


제 564호
2006년07월30일 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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