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2003.7.29 (화)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or.kr / ☎철도 921-5977
	철도노조는 28일, 김세호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의 재산인 조합비를 손해배상결정이나 가압류 결정 없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로 규정하고 이같이 고소조치했다. 철도청은 2·25 파업 당시 가압류 결정이 나자 조합비 8억5천여만원(2002. 3∼12)을 미지급, 2003년 4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노사합의가 체결됨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됐으나 아직까지 해당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6·28 파업 이후 법정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7월분 조합비 중 67%에 해당하는 2억5천여만원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횡령행위는 재정압박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에도 속한다"며 검찰고소와 더불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철도청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계속된 합의파기와 부당한 대량징계로 도마에 오른 김세호 철도청장은 이제 '횡령혐의'까지 받게 됐다.

철도청의 비상식적 대응이 구로차량 이광택 조합원의 산재사망으로 비통함에 빠진 유족과 동료들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차량본부장이 '사무소 장'을 언급한 데 이어 철도청장이 조문조차 하지 않아 27일 생을 마감한 고 이광택 조합원의 장례절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유족과 동료들은 "일반 회사도 직원이 사망하면 사장이 조문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러준다"고 지적하고, "철도청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구로차량지부는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살아남은 동료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를 치러 고인과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겠다"며 비장한 심정으로 투쟁을 결의했다. 구차지부는 철도청에 △순직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로서 철도청장 장으로 치를 것 △일체의 장례비용은 철도청이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청이 철도노조의 교섭 요구를 재차 거부, 대화를 배제한 채 또다시 대결국면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철도노조는 징계문제와 해고자 복직, 현장인력 충원 등 4·20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네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또한 28일에도 다섯 번째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4·20 노정합의의 파기 당사자가 노동조합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졸속입법 과정에서의 합의파기 책임을 철도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쟁의대책위원회 해체'와 '쟁의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철도청이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를 대화의 조건으로 계속 교섭을 회피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들의 정당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높일 것이다.

'노정합의 이행·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인권위 농성이 28일, 4일차를 맞았다. 농성장에는 수색차량과 용산기관차, 서울시설 조합원 등이 지지방문을 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농성장을 찾았다. 또한 철도가족들은 인권위 앞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4일째 옥중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구속동지들은 한겨레신문 광고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조합원 선전물 발송 28일, 조합원 선전물 '합의를 파기한 자들이 책임지게 하자'와 대국민 선전물을 각 지방본부로 발송했습니다.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신속히 수령 및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차 중앙위원회 개최 일시 : 3002. 7. 29. 13시 30분 장소 : 철도노조 사무실 안건 :  1. 조직정비 2. 처실장 인준 3. 투쟁계획         4. 조합비 가압류 대처 및 구호기금 마련         5. 기타 논의

고 이광택 조합원 (구로차량)	고 이광택 (35·구로차량·기능9급) 동지가 2003년 7월 27일,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은 지난 23일, 애자 청소 중 지붕에서 추락해 뇌부분을 심하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닷새간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안전망 하나 없는 작업환경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으신 고 이광택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약   력> 1968. 3. 14 출생 1999. 3. 29 철도청 입사 2003. 1. 24 철도원 9급 2003. 7. 27 산재사고로 사망 *가족사항 : 처(35), 1남(8) 1녀(5)	<추모지침> 8월 9일까지 추모기간입니다 전 조합원은 추모 리본을 답시다 추모 현수막을 게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