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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구조개혁 법률(안) 공청회 무산
철노소식11

2001년 08월 23일 75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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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2001년 8월 23일(목요일)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률(안) 공청회 무산
400여 조합원 공청회 규탄집회 전개, 강력한 민영화 반대투쟁 결의

철도민영화 명분쌓기 공청회 실력저지

22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률(안) 공청회'(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주최)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사 동수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철도노조는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여는 공청회는 의견수렴이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위한정부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공청회 저지를 위해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400여명의 조합원들은 공청회장 안팎에서 '민영화 저지'를 외치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였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공청회장으로 진입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번 공청회의 문제점과 민영화의 허구성을 성토하는 집회를 진행하였고, 공청회장 바깥에서는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결국 주최측이 공청회 무기연기를 발표함으로써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이후 조합원들은 시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하고, 과천종합청사 앞까지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공공성의 포기! 고용불안 가중! - 철도산업구조개혁법률(안)의 문제점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예정인 철도산업구조개혁법률(안)은 2002년 7월 철도시설공단 설립, 2003년 7월 철도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주요 일정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은 최초에 입법예고된 법안내용보다 철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된 법안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철도노동자의 고용승계 조항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등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적자노선 폐지, 요금 인상 등의 근거를 명문화 함으로써, 국민에게 차별없는 편의와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다.

 자세한 법안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조합홈 페이지(krwu.or.kr)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철도해고자 '철도청앞 집회'계속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단체교섭 촉구

8월 20일부터 시작된 철도해고노동자회(회장 이창환)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가 조합원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한편 철해노는 당초 25일까지 예정되었던 철도청앞 집회를 철도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철도청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창위원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일정 돌입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보궐선거가 지난 17일 기호1번 김봉열(객차지부)후보와 기호2번 한대구(기관차1지부)후보가 최종 등록한 가운데 공식 선거일정에 돌입하였다.
선관위는 양 후보측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 후보는 관리자 선거운동 금지, 전출 또는 조합 징계중인자 선거운동 금지, 지부의 선거 엄정 중립, 설명회 개최 일정 등 8개항에 합의하였다.
개정된 선거관련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후보의 포스터와 정책공약집을 발간 배포하였다. 또한 22일 점심시간에 1차 후보 연설회가 많은 조합원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으며, 2차 연설회는 투표 전날인 2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양 후보와 선관위의 합의에 따라 투표시간을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하고, 오후 3시30분부터 양 후보측과 조합원들의 참관속에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호장화 반대'
원주역 지부 천막농성 5일째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신호장화 반대'를 위한 원주역연합지부(지부장 유균)의 천막농성이 5일째 접어들고 있다.
원주역 광장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는 원주역 지부의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일방적 인력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역연합지부는 31일까지 텐트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족대축전에 다녀와서, 조합원께 드리는 위원장 인사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현장의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신 동지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몇 자 글로 대신합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격려하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8월 15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민족대축전'에 참여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현장의 인력감축에 의한 철도내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민영화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장인 제가, 며칠이지만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방문이 21세기 통일 철도 시대를 열어 가는데, 철도노동자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역으로 서 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에 어려운 상황인줄은 알면서도 조합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녀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준비해주신 선물(대자보 편지, 철도모형, 작업복)과 순수한 마음은 성심껏 북한의 철도노동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일 공청회장에서 보여진 '민영화 저지'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2001년 8월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재길 올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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