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주5일제 정부입법안을 철회하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노동자의 노동시간도 줄어왔다. 그러나 노동자는 전세계의 만물을 생산하면서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종속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의 추세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편승해 주5일제 입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5일제의 핵심은 임금보전 및 현 노동조건의 유지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확대, 보상금 지급의무 면제, 초과노동한도 확대와 할증율 저하, 생리휴가 무급화, 공휴일 축소’ 등 정부는 주5일제 시행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임금조건을 개악시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부칙 4조2항에 명시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노동조건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드러냈다.

살인적 노동조건으로 인해 한해 30여명의 동지를 잃어 가는 철도노동자는 1천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반대한다.

정부는 주5일제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조건 개악과 임금의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라! 만일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주5일제를 강행한다면 철도노조는 1천만 노동자와 연대해 정부의 일방적 법안처리에 맞서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2. 10. 29.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