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국가기간산업은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망이며 골간을 이루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핵심적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국민에게 제공될 공공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저하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IMF와 미국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가기간산업을 해외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의 재벌들에게, 그것도 헐값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한 영국에서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철도를 비롯해 전력 등이 다시 국유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열병합 발전소가 독점재벌에게 팔린 뒤 난방비가 인상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김대중정권의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정책에 반대해 지난 2월25일 철도·가스·발전 3사가 중심이 돼 공동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당시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기간산업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은 국민적 반대와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완료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거나 기존법률을 근거로 매각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투본은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대중정권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재파업투쟁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계획입니다. 하여 금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께 아래와 같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에 관한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1. 귀 후보께서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총론에 대해서
2) 철도산업의 사유화정책에 대해서
3) 가스산업의 사유화정책에 대해서
4) 발전소매각정책에 대해서
5) 배전분할정책에 대해서

2. 귀 후보께서는 김대중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3. 귀 후보께서는 국가기산산업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4. 전례로 보면 국가기간산업이 사유화될 경우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되거나 노동조건이 개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귀 후보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귀 후보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11월9일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27일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철도노조/가스노조/발전노조/전력노조/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