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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철도공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개인손배를 개탄한다
철도노조

2006년 07월 20일 7020  /  85

철도공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개인손배를 개탄한다!


우리는 철도공사의 조합원에게 까지 가해지는 개인손배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려 해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가 목숨을 끊으며 남기고 간 절규를 기억하고 있다.
가진 것이 몸 밖에 없어 생존권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스티커 제거비용 명목으로 3억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철도공사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출입금지 가처분으로 노동자의 발까지 묶어놓았다. 이제 개인에게 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무차별적으로 철도노동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철도공사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태도에 분노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개인손배는 정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공기업으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철도공사가 앞장서 노동자 가정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개인손배는 단지 철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 땅 천사백만 노동자의 대한 철도공사의 도전이다. 시대를 역행하며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만 답습하는 것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상식을 뛰어넘어 벌어지는 철도공사의 개인에게까지 가해지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방관하지 않고 끝까지 개인손배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7월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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