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방적으로 지사개편 하려고 노사합의 했나

철도공사는 4.1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역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노조와 협의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한편으로는 중앙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 완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통하여 지사제 개편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왔다.

합의는 지키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다. 조합은 공사와의 합의정신을 신뢰하고 지키기 위하여 대화를 해온 것이다. 조합은 인내를 가지고 철도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던 중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탄내는 것에 분노한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사제 개편과 관련하여 철도개혁을 한다면서 조합원 의견수렴 마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는 철도공사의 태도이다.

지사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장인력의 전환 배치나 정원조정이 없다고 하지만 공사측의 해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관리지원인력의 현장인력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철도공사의 계획대로 지사개편이 될 경우 역 그룹화 문제, 시설 2종 장비팀과 건축 일부 근거지문제, 운전의 관리지원인력의 확대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지사체계가 향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 없으며, 수익위주의 지사개편으로 철도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조합은 이러한 지사개편으로 인한 우려의 점을 철도공사측에 전달하고 우선 처리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적인 철도정책을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제 개편관련 이사회가 대안 없이 강행된다면 향후 철도노사관계는 또 다시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며 철도공사의 개혁은 후퇴 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사제 개편으로 인한 현장조합원의 동요와 향후 발생될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려한다면 일방적인 지사개편 관련 이사회를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3만 철도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철도개혁의 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다시 한 번 철도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6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