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등포전기 구로변전분소 김진학 전기원 추락사망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에 대한 철도청 차원의 보상을 실시하라!

안전불감증도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전 의왕주재 최병만 전기원이 감전 추락으로 순직한 영등포전기에서 또다시 순직사고가 났다. 구로변전 김진학 전기원이 물품 운반중 추락사망한 것이다. 우리는 사고 경위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이가 없었다. 불안정한 곤도라와 팔레트를 이용하여 진공차단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물건과 함께 김진학 전기원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관리자들이 묵인하에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각종 불안전한 현장작업들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는 사고경위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유가족에 대한 철도청 차원의 보상을 요구한다. 세 살,다섯살짜리 자식을 둔 고 김진학 전기원의 유가족은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퇴직금과 연금공단의 보상금으로 나올 6천만원은 부채를 갚으면 남을 게 없고, 미망인도 몸이 좋지 않아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지경이라고 한다. 지난 2.27합의문에 철도현업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가입을 2002년 상반기중으로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 합의대로 단체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김진학 전기원은 당연히 그 수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입대상 문제로 단체보험 가입을 차일 피일 미뤄오다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철도청은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응분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판대신호장 화물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책임을 현장직원에게 전가하지 마라!

지난 6월 29일 저녁 10시 30분경 판대신호장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났다. 이는 근래들어 유교신호장, 창교신호장에 이은 세번째 신호장 탈선사고이다. 이번 탈선사고의 원인은 지금까지 선로전환기와 텅레일의 밀착간 및 쇄정간을 연결시키는 죠핀의 탈락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죠핀탈락 상태를 볼 때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불순세력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교신호장 탈선사고의 원인도 외부 불순세력에 의한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사고의 원인이 외부불순세력의 소행이라면 대부분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호보안장치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전기원들은 이에 대한 방호장치가 없는 한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유교신호장 탈선사고시 그 원인이 전기장의 결선변경에 의한 전철기 도중전환으로 결론지어졌다가 법정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조사가 대충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신호장에서 제4,제5의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죠핀을 뺏다면 열차 전복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고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둘중의 하나일 것이다. 차량의 탈선상태와 죠핀 탈락의 연관성, 사고책임과 관련된 이해세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거, 그리고 전철기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방호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고책임을 부당하게 현장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번 탈선사고가 난 판대신호장은 운수분야의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신호장이 확대시행되면서 판대역에서 판대신호장으로 바뀌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신호장 확대시행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누차 지적하였으나 신호장 확대시행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판대신호장은 다른 신호장과 달리 선로전환기 감시용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이 신호장 확대시행을 정책입안하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장 직원들에게만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업무해온 것을 가지고 규정을 문제삼아 책임을 전가해 징계하는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와같은 사고문책은 부당한 것이다. 현장직원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현장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우리는 파업 이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분야의 각종 사고가 무리한 현장인력감축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전기분야는 축소된 정원 대비 부족현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주재통폐합,외주용역화 등 구조조정 작업이 가장 적극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난 2.35 철도파업에 전기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 철도청이 가장 먼저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하기 위해, 부당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전기원의 단결과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02.7.5
전국전기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