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철도공사는 노사합의 이행하고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한 달이 지났다.
철도노동자는 합의이행을 기다리며 한 달여를 참아왔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합의이행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징계최소화란 합의는 400여명에 달하는 중징계와 2천여 명의 경징계 계획으로 사실상 파기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3차를 지나 4차, 5차까지 철도공사의 징계일정은 고무줄처럼 늘어만 가며 아직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징계만을 강행할 뿐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정 제시는 언급조차 없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실무협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공공철도, ERP 관련 구체적 협의도 오리무중이다. 결국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철도공사가 한일이라곤 대량징계계획을 통한 노조탄압과 협박뿐이다.

특히 KTX 열차승무에 자행되는 노조탄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두 달 동안 파업이 계속되고 여승무원 없는 고속열차가 300km로 선로를 질주해도 철도공사는 문제해결에 그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자회사의 통폐합과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종용하였다. 국회의원 13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직접고용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직 철도공사만은 눈과 귀를 막고 사회적 요구를 거부하고 철도산업의 부실을 초래할 자회사만을 고집하며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철도노조 대의원일동은 단체협약이행을 외면하고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징계로 민주노조의 탄압에만 몰두하는 철도공사에 엄중 경고한다. 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밝히며 최고경영자인 이철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공사는 노사합의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라!

- 2천여 명에 달하는 징계계획의 진상을 밝히고, 징계최소화 합의를 준수하라!

- 공사는 철도산업의 부실을 초래할 운전협회-관광레져 등 방만한 자회사를 통폐합하라!

- 열차안전 무시하는 승무업무 자회사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고속철도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

2006. 5. 4.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