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제 목 : 철도노조 시설전기조합원 결의대회 관련 건
▶문 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02-3780-5977)
조연호 선전국장 (016-376-1967)
백남희 언론담당(016-767-1371)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철도노조 총파업 주요일정과 시설전기 조합원들의 총력투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2천5백여 조합원, '유지보수 외주화 철회' 요구
철도노조, 전국 5개 권역별 집회 부분파업, 2월 총파업 예고


1. 철도노조의 2월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2월4일 시설 전기 조합원 2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신선구간 유지보수 전면 외주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2월 총파업 승리를 위해 전국 6천5백여 시설 전기 조합원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2. 집회를 주도한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신선구간 전면외주화는 열차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공사출범 1년이 남긴 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천문학적 철도적자와 공공성 파괴, 구조조정 뿐"이라 말했습니다. 또 "열차안전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3.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는 '공사가 업무확장에 따른 필요 인력을 외주화로 채우고 있다' 며 '외주화의 확대는 철도산업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큰 철도사고로 이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민영화됐던 영국철도가 다시 국유화된 사례를 들면서 실패한 철도정책을 답습하려는 철도공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으로 열차안전에 필수적인 점검업무의 부실화를 경고했습니다.
'시설분야의 경우 과거 일일 현장순회 점검에서 주2회로 축소되었으며 전기분야의 경우 공사측이 점검주기 조정(사실상 축소) 협의를 노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력이 부족해 정밀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말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설조합원은 "당장 부수해야할 일만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며 최근 빈번히 발생한 열차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날 집회에서 참석조합원들은 2월 철도노조 총파업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열차안전 위협하는 시설유지보수 외주화 계획 저지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4. 한편, 철도노조는 7일 중앙쟁대위를 열고 총파업 돌입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조합원의 정서상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며 파업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총파업 실천단 구성을 끝낸 상태이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및 주요역사 포스터 부착,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2일 철도해고자들은 대전 정부청사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성북역지부도 '역장의 노조탄압 및 여성비하 발언의 책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사측 여객사업본부장 퇴진을 위한 운수조합원 서명도 진행 중입니다.
또 철도노조는 11 12일 5개 권역별 집회와 조합원 주간농성, 파업 도상 훈련, 부분파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2월 철도노조 주요일정]

2월2일 전국운수확대간부 수련회, 부지본 분임조별 1행동 1실천 시작
2월4일 시설전기 조합원 총력결의 대회
2월7일 의장단회의,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회의
2월9일 지부간부 주간농성
2월11 12일 전국 5개 권역별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2월15일 파업 도상훈련
2월18일 파업승리 결의대회
2월20일 전 조합원 주간농성
2월23일 준법투쟁 돌입

* 위 일정은 7일 열릴 중앙쟁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의문]
철도노동자의 총투쟁으로 시설유지보수 외주화 계획 저지하자!

100년 철도 역사!
철도는 이 땅 민중과 함께하며 고난의 역사를 함께 해쳐왔다. 또한 철도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조국을 꿈꾸며 희망을 연결하는 철도로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제 한국철도는 수난과 고행의 역사를 뛰어넘어 한반도를 가로질러 시베리아, 유럽까지 질주할 유 러시아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새로운 도약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한국철도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대와 달리 정부의 잘못된 철도정책으로 비상의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끝없는 벼랑으로 추락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정부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철도를 파산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 12월 중순 건교부는 2010년까지 준공되는 17개 노선의 유지보수분야 외주계획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명백히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는 운영과 통합한다"라는 4 20 노정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유지보수 범위를 축소 왜곡하면서 시설개량 업무를 시설공단에 떠넘기고 있다.

철도시설, 전기 노동자는 그 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열차안전을 위해 인내하며 열차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작업 중 동료가 쓰러지고 줄어든 인원에 뼈마디가 쑤셔도 '내가 선로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인적 노동조건을 숙명으로 여기며 철도현장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철도안전을 포기하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을 내놓으라 한다.
시설, 전기 조합원 일동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철도산업발전계획안, 건교부 철도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잘못된 철도정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 정부가 너무나 당연한 철도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건 총투쟁으로 맞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와 건교부는 진정 철도발전을 바란다면 4 20 노정합의를 준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철도로서 진정한 철도개혁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철도노조 7천여 시설, 전기 조합원은 유지보수의 외주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만적 철도발전 기본계획안의 전면 수정과 7천만 민족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공철도 건설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계획 철회하라!
- 자구계획 기만이다. 부족인력 충원하라!
- 시설전기 총력투쟁 해고자 복직 쟁취하!
- 시설전기 총력투쟁 정기단협 승리하자!

2006. 2.4.
전국철도노동조합 시설. 전기 조합원 일동